[한삼희의 환경칼럼] 풍성해진 山林, 국민 위해 써야 하지 않나 한삼희 논설위원 (출처-조선일보 2015.01.31 한삼희 논설위원) 산림 면적率 세계 20위, 울창함도 OECD 상위 '국제시장 세대' 결실… 이젠 향유할 시점 돼 10~20년 뒤 기부 채납조건으로 民資 들여 통나무집 허용해서 휴양림 즐기게 하자 그제 산림청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가 휴대폰으로 각국 산림(山林) 통계를 찾..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31
[동서남북] 왜 高卒 취업자가 '반값 등록금' 예산 부담하나 (출처-조선일보 2015.01.30 안석배 사회정책부 차장) 계획대로라면 올해 '반값 등록금 제도'가 완성된다. '반값 등록금'은 전국의 대학 등록금 총규모인 14조원 중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학교가 나눠 부담하는 게 골자다. 올해는 정부 장학금(3조9000억원)과 대학 자체 노력(3조1000억원)을 합쳐 ..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30
[선우정 칼럼] 우리는 왜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나 (출처-조선일보 2015.01.29 선우정 국제부장) 빚더미 그리스가 나자빠지면 우린 '金 모으기'를 추억한다 하지만 작은 福祉와 增稅에 안달하는 오늘을 생각하자 100년을 이어온 헌신과 신념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 그리스가 다시 나자빠졌다. 빚을 다 못 갚겠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9
[시론] '福祉(복지) 구조조정 후 增稅(증세)'가 답이다 (출처-조선일보 2015.01.28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증세 없는 복지' 갇혀서도 재정 악화 방치해서도 안 돼 '보편' '선별' 담론 빠지지 말고 중복·未조율 누적된 복지를 수익자 부담 원칙 가미해 常識에 맞게 효율화해야 우리가 두 번의 경제위기를 일찍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적..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8
이대로 가면 그리스처럼 국가파산 처한다 [중앙일보 2015-1-27 일자]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정당 시리자의 총선 승리는 우리의 당면 현실에 비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권력을 잡은 최초의 반(反)긴축 정당”(뉴욕타임스)인 시리자의 승리는 2012년 집권한 신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이 피로감을 ..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7
[글로벌 아이] 중국 여성의 국유화 [중앙일보 2015-1-24 일자] 최형규/베이징 총국장 황장진(黃章晋)이라는 중국 블로거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 ‘여성 국유화’를 부르짖고 있다. 여성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자는 얘기다. 여성이 무슨 소유물도 아니고, 이 무슨 황당한 소린가.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잠깐 보자. “고향에..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6
[임마누엘 칼럼]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한국의 위기 [중앙일보 2015-1-24 일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번 물거품이 되고 마는 괴로운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한국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래 100가지도 넘는 정책을 추진하..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4
[생각해 봅시다] 미국 어린이집에서 배워야 할 것 김옥경 前 청주대 교수 (출처-조선일보 2015.01.23 김옥경 前 청주대 교수)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필자가 오래전 미국 어린이집에서 겪은 경험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해보면 미국 어린이집 교사 .. 時事論壇/時流談論 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