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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2. 24. 03:11(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지위 및 비확산 체제 지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상당히 주목했다. 한국의 핵무장 심사숙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 헤드라인에 ‘악몽’이나 ‘재앙적’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왜 지금처럼 특별한 시기에 한국 주류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유럽에서의 전쟁이 세계를 더욱 불확실한 곳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조차 외부 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 둘째, 중국은 2020년대 말까지 15..

조선일보 2023. 2. 21. 03:21 전통의 민주당이 어쩌다 부정 의혹 이 대표 감싸며 그 없이는 당이 존립하지 못할 것처럼 스크럼을 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엊그제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씨는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다”며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여당·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람은 이상민, 조응천 의원 그리고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씨 정도였는데 이제 김해영 전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전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씨도 한마디 했다. 숫자는 미미하지만 이들의 공개적 발언이 점차 세인..

한국경제 2023. 2. 18. 00:27 “한국의 뛰어난 인적 경쟁력은 교사에게서 나온다. 한국 교사는 모두 학급에서 상위 3등 안에 드는 엘리트지만, 미국 교사의 절반은 하위 3등권 출신이다.” 로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 교사 예찬론을 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초·중·고 교육에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배출하는 한국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 세계적 자부심이 위기를 맞닥뜨렸다.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13개 교대·교육학과 중 11개가 사실상 미달됐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수능시험 최하 등급인 9등급이 정시에서 1차 합격했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흘러나온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대는 의·약대 부럽지 ..

중앙일보 2023. 2. 16. 00:58 「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꼴 더 많은 북한 주민에 진실 알리고 주민 변화 통한 북 변화 이끌어야 」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첫째, 북한 주민에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차단한다. 당시 문 정권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기는커녕 김정은 위원장 눈치만 살폈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김씨 세습 독재 체제와 공생하려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범주에 들어가는 북한 주민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을 대신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법으로 막았다. 둘째, ‘제3국’ 조항은 핵심 독소다. ‘제3국을 거치는 전단·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포함)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의 북한 배부나 이동..

한국일보 2023. 2. 15. 17:30 조현동 외교차관 "영토·주권 침해 용납 안 돼" 셔먼 "IRA, 반도체법 한국 우려 완화 노력"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두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꼭 중국이 아니라도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찰 기구를 활용한 영토ㆍ주권 침해 행위는 문제’라는 한국 정부의 기조는 “원칙적 입장”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베이징에서 한국 측의 정찰풍선 문제 입장 표명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정책 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

경향신문 2023. 2. 15. 03:01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12월26~2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1.5%,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건 긍정과 부정의 이유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0.3%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3.9%로 가장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022년 12월26~28일에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윤석열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34%, 부정평가는 56%였는데,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3%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

중앙일보 2023. 2. 13. 01:11 「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21세기 포퓰리즘’의 두 특징 유능한 정치와 상호 관용으로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 찾아야」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지난해 6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신기욱 소장과 함께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편집해 출간한 바 있다. 책의 부제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이다. 자유주의의 빈곤, 포퓰리즘의 발흥, 경제·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진단이다. 마침 2월 1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한국경제 2023. 2. 10. 00:22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文 정권 모든 국민 아닌 지지층만 바라본 소주성·부동산 실책, 친중 행보 사회통합과 먼 갈라치기 정치 이재명 민주당, 맹목적 개딸 득세 좌파정치 폐해 막는 제도 필요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함께 먹기 싫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불신하고, 혐오하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 사회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정치적 양극화 논리다. 흥미로운 건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그런 양극화의 극복 방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과거의 좌익 정권들, 특히 문재인 정권과 현재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치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