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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3. 9. 00:01 수정 2023. 3. 9. 00:03 盧, 文도 포기했던 징용배상 뒤집은 2012년 대법원 판결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法理 일본 기업 배상받자는 주장 피해 당사자 희생 볼모 삼아 反日 장사 이용하는 얌체 짓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국 법원이 이런 ‘애국적 판결’을..

머니투데이 2023. 3. 8. 00:24 [the300](상보)韓 정상으로 12년만 美 국빈 방문·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확장억제·경제안보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7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1998년 김대중 전 대..

머니투데이 2023. 3. 7. 05:12 '욕먹어도 다 안고 간다'…尹대통령, 日문제 대국민 설득 나선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등에서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발언은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게자는 "윤 대통령이 한번은 식사자리에서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나라를 위해) 할 일은 하겠다'고 하더라. 이게 윤 대통령의 진심이구나 싶더라"고 했다. 12년간 끊긴 한일 정상간 셔틀(번갈아 방문하는 방식) 회담의 가능성도 열렸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지 지금 12년 째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양국..

연합뉴스 2023. 3. 6. 06:01 "진영논리 함몰돼 끝없는 싸움", "선거 위해 팬덤 정치"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없애고 급여수준 낮춰야" 연합뉴스 [삶]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에 좌절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 정치가 코미디 수준도 안 된다고 했고, 전략적 계산으로 팬덤 정치를 하고 있으며 로비에 휘둘린다고 말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자기 돈이 아닌 국민 돈으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는 개탄도 나왔다. https://v.daum.net/v/20230306060131745 [삶-특집] "정치, 코미디보다 못해요…훌륭한 국민 있어 한국 유지돼" [삶-특집] "정치, 코미디보다 못해요…훌륭한 국민 있어 한국 유지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연합뉴스 [삶]..

조선일보 2023. 3. 4. 00:01 견결·총화 낯선 북한 말 은연중 쓰는 586 북한과 노동 화석처럼 굳은 사고 친명, 반명은 권력투쟁 근본 변화 나설 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모들이 준비한 발언 자료를 많이 고친다고 한다. 발언에 흐트러짐이나 사고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원고 없이 “국민과 견결(堅決)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즉흥 발언이었다. ‘견결’이 낯설었던 현장 기자들은 ‘박홍근,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는 속보를 썼다. 당 공보국은 “격렬이 아니라 견결”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우리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북한 말 중 하나가 ‘총화’다. 전체 화합을 뜻하는 총화는 ‘총화단결’ 이럴 때 쓴다. 그..

조선일보 2023. 3. 3. 03:06 요즘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나도 그중 하나다. 나는 그게 과연 누구 덕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 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잘못도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공’이 ‘과’보다 월등히 더 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두 가지다. 바로 ‘개혁’ 과 ‘국민 통합’이다. 개혁은 있는 건물을 깨부수고 새집을 짓는 작업이다. 공터에 집을 짓는 ‘건설’보다 수십 배 어렵다. 통합은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작업이다. ‘최악’은 분명히 있다. 단연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한 ‘체육관’ 대통령이었던 그는 정권욕 때문에 광주를 필두로 곳곳에서..

뉴스1 2023. 3. 1. 07:00 [편집자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엔 22개국에서 195만7733명이 참전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활약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은 유엔평화기념관과 함께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한달에 한번 총 21회에 걸친 ‘이달의 유엔참전국’ 연재를 통해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활약상을 조명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뒤 이전까지 표방했던 중립을 1949년에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이전까지 작은 중립국에 불과했던 양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방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양국은 미국의 국방력에 의지하게 됐고, 한국전쟁 파병은 현실적으로 ..

SBS 2023. 2. 25. 10:03 수정 2023. 2. 25. 13:30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의 핵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북한은 지난 20일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청주와 군산의 한미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핵무장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잃을 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론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쓰지도 못할 핵무기를 가지려다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 [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2022.10.22) [ 원문 링크 : https://v.daum.net/v/2022102209030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