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67

尹, 일본처럼 중국에도 '미래지향적' 언급…'관리외교' 본격화

뉴스1 2024. 10. 10. 06:00 '상호존중' 재확인하며 한 발 더 진전…관계 개선 동력 잇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이어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비전을 언급해 대(對)중국 '관리 외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한중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상호존중'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 대해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라면서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대중..

尹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이후 독대한다

조선일보 2024. 10. 10. 00:49 尹대통령, 참모들 건의 받아들여 野 탄핵 공세에 金여사 문제 등 與 위기감 커지자 당정화합 나서 韓 “金여사 공개 활동 자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獨對)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9일 전해졌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지 보름 만이다. 야당의 탄핵 공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화합 요구가 거세지자 두 사람이 독대를 통해 해법 모색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이뤄진 배경에는 여권 내에서 커지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사설]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용산은 뭐가 켕기는 게 있나

조선일보 2024. 10. 10. 00:20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텐데 (검찰이) 감당 되겠나”라고 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명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대가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과 검찰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

[태평로] 북한을 ‘핵 보유국’ 만든 제네바 합의 30주년

조선일보  2024. 10. 10. 00:12 美 ‘대화로 북핵 해결’ 오판해서 망신당하고도 韓 핵무장은 반대 우리의 운명, 가까운 동맹국에도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 얻어야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후의 일이다. 주미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외교관 L씨가 그해 12월 취임한 공로명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하루는 L씨가 공 장관의 관용차 안에서 제네바 합의 문제를 꺼냈다. 그러자 공 장관이 “제네바 합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L씨가 청와대로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공 장관 후임이 된 유 수석은 외교부에서 제네바 합의에 관여했던 이..

[열린세상] ‘尹·韓’의 아주 작은 정치

서울신문  2024. 10. 9. 05:03 ‘김건희특검법’에 與 이탈표 늘고 野 탄핵 공세는 점점 노골화하는데 윤·한 갈등, 국민 눈에 어찌 비칠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한 대표는 빼고 이루어진 자리여서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끝났지만 요즘 여권세력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불편한 사안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

대통령실 “尹, 이준석과 함께 명태균 처음 만나… 이후 소통 끊어”

서울신문  2024. 10. 9. 05:01 “대선 앞두고 찾아와… 별도 친분 없어 김 여사 통화는 공천 개입 요청 거절” 대통령실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주장에 대해 “별도의 친분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

해리스·트럼프 지지자 모두 “한미동맹이 美국익 부합”

조선일보  2024. 10. 9. 04:17 한미경제연구소 연례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미관계에 대한 범사회적·초당파적 지지 확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다수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유거브와 함께 지난달 3~13일 미국의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례 여론 조사를 보면 해리스 지지층의 77.1%, 트럼프 지지층의 67.5%가 이같이 응답했다. 전체로 보면 응답자의 68%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68%가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했다. 무역의 경우 해리스 지지자의 75.6%가 유익하다고 했고, 트럼프 ..

[중앙시평]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 내구력

중앙일보  2024. 10. 9. 00:39 김정은 핵 집착으로 내구력 약화 소련 말기보다 경제 더 나쁘지만 지정학, 감시 역량은 안정에 도움 붕괴 추측보다 변동성 대비해야 붕괴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갑자기 벌어진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순식간에 체제가 무너진다. 소련의 구조적인 문제는 경제였다. 국영상점의 생필품 부족이 극심하여 주민들은 하루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 이들은 가격이 비싸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의 실패도 붕괴의 이유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감시가 줄고 사회가 이완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활발해지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까지 발생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재정을 악화시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