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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4. 9. 27. 05:01 오늘 도쿄서 한일 국장급 대화 ‘협정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9개월 90%가 日 소유… 독자 개발 노림수 파기 땐 中에 ‘해양영토 확장’ 빌미 韓 “국제법상 동의 없이 개발 못해 모든 시나리오로 다각적 대응 검토” 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가 결론을 못 내고 공전하면 중국이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이 구역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생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

파이낸셜뉴스  2024. 9. 27. 05:00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발언이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던 중 '나 홀로 사는 게 복 받은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 홀로 산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연합뉴스  2024. 9. 27. 04:24 CSIS 연구원 "北ICBM 발사 영구유예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할 수도" "해리스 집권하면 확장억제 강화·한미일 협력 확대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전망했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

중앙일보  2024. 9. 26. 00:45 물(신뢰)도 없는데 뭔 물밑 대화냐 자존심 내세우면 공멸 내지 자멸뿐 둘의 어리석음에 정치와 국민 불행 #1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여러 필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나온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성공의 비결에 적용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 요인을 찾지 말고 실패 요인을 피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피하는 노력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다. #2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판단. 한 대표는 어제..

조선일보  2024. 9. 26. 00:26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최근의 남북 관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켜 남북 관계가 파탄 났고 북한이 통일 거부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이란 취지로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은 눈물겨웠다”고 했다. 북한이 “옥류관 냉면은 맛있게 먹고…”라는 대남 비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로) 우릴 빚더미에 앉혀 놓고 너희는 한 일이 뭐냐는 볼멘소리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

동아일보  2024. 9. 25. 23: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며 콕 찍어 한국을 겨냥했다. 그는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 엑소더스(대이동)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3개 주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노동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후보가 표방한 ‘신(新)산업주의’는 관세를 높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예외는 없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은 멕시코에도 “국경을 넘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2024. 9. 25. 03:49 작년까지 세 차례 연설에선 매번 북한 언급 "함께하면 불가능 없다" 국제사회 단결 촉구 "中경쟁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동맹 계속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 나서 중동 확전 자제, 가자지구 협상 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매년 언급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가 과거에 비해 미국의 외교정책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연설자로 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라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언급하지..

조선일보  2024. 9. 25. 00:15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공식 만찬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한동훈 체제 지도부와의 만찬은 당초 8월 30일로 계획했지만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성사됐다.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이번에 한 대표는 의정 갈등 같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獨對)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독대가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체코 방문 기간 동안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독대가 성사됐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