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8

북·러 밀착, 한국 독자 핵무장의 호기 [기고]

한국일보  2024. 8. 7. 04:31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준군사동맹조약은 우리에게 독자핵무기 제조를 위한 호기를 주었다. 이미 핵국가가 된 북한은 더 위협적인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이번 동맹조약은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의 문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이번 협정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70여 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행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한국은 교전하는 적국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독트린을 헌법에 기록할 것도 지시했다.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이후, 김정은은 오만과 자..

일본 MZ 사로잡은 '쇼와'의 영화로움… 과오는 쏙 뺀 '선별적 집단기억'

한국일보  2024. 8. 7. 04:30 [창간 70주년 기획 : 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혐오 줄었지만, 역사도 잊힌다 한국 좋아하지만 식민지 역사 배운 적 없어 한류로 관심 가진 뒤 친구나 드라마로 알아 한국인들도 과거사 교육 부재에 관심 줄어 "승패에서 벗어나 피해자 구제에 주목해야"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데..." (일본 세이부엔 유원지에서 만난 20대 청년) 6월 24일 찾은 일본 사이타마현 세이부엔 유원지. 쇼와(昭和·히로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1926~89)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1950, 60년대에 있었을 법한 파출소, 양복점, 과일가게, 생선가게 건물이 줄지어 서 있고, 당시 의상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아톰(1952~68년 연재) 그림..

해리스 러닝메이트에 ‘트럼프 저격수’ 월즈

동아일보  2024. 8. 7. 03:00  美민주 부통령 후보로 밴스와 대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사진)를 낙점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의 대진표는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 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와 J D 밴스 부통령 후보의 대결로 확정됐다. CNN와 AP통신 등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이며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월즈 주지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첫 공동유세에 나선다. 또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식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 수락 ..

[사설]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조선일보  2024. 8. 7. 00:30 8월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다. 1년간 총 5만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 지난 6월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였다.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괴담을 퍼뜨렸다.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좌파 단체와 방송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세슘 우럭 너나 먹어” “차라리 X를 먹겠다”며 불안을 조장했다. 한때 수산물 소비..

[김승현의 시시각각] ‘갈등 금메달’, 보수 vs 진보

중앙일보  2024. 8. 7. 00:27 보수와 진보,집단 갈등 심각도 1위 10연패 여자 양궁처럼 ‘난공불락’ 내 편 판단 맹종하는 악순환 위험 ‘갈등 공화국’ 한국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 갈등은 무엇일까. 다음 중 당신의 선택은? ①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②경영자와 노동자 ③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④정규직과 비정규직 ⑤여성과 남성 ⑥고령자와 젊은이 ⑦진보와 보수 ⑧수도권과 지방 ⑨기존 주민과 이주민 ⑩대기업과 중소기업. 딱 하나를 고르기 어렵지만, 10개의 선택지 중 1위는 ⑦번이었다.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 금메달’의 위세는 압도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또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30년 넘게 1위를..

[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조선일보  2024. 8. 6. 00:10 의회 독재로 나라 멍든다 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하라 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 국회 해산 절차도 부활을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무시당한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다.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 최초 입법 취지는 있었겠으나 이젠 퇴색했다.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로지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꽃피우는 게 아..

北,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에 배치

조선일보  2024. 8. 6. 01:23 사거리 110㎞ ‘화성-11라’용 공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가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미 장사정포 수백 문으로 우리 수도권을 겨누고 있고, 지난 3월에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소나기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이다. 김정은은 이날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

해리스, 트럼프에 진 힐러리서 교훈…'첫 여성대통령' 부각 안해

연합뉴스  2024. 8. 6. 00:43 진흙탕 싸움 피하지 않아…경선 치르지 않고 선거기간 짧은 것도 유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처럼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정치매체 더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전략은 클린턴 전 장관과 대비되는데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하지 않는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대선 때 "난 그녀와 함께다"라는 선거 구호를 쓰는 등 자신이 당선되면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후보를 원하는 대중 영합주의 흐름이 강했던 시기에 이런 전략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