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8

[박정훈 칼럼] 147만명이 청원했던 ‘문재인 탄핵’

조선일보  2024. 8. 10. 00:02 민주당 기준대로면 文 탄핵 사유야말로 차고 넘쳤지만 당시 야당은 엄두조차 못냈다… 탄핵의 피맛을 본 민주당 눈에는 순진해 보였을 것 탄핵이란 헌법의 힘으로 공직자를 쫓아내는 서슬 퍼런 제도이나 시대가 혼탁해지자 발에 채일 만큼 흔해빠진 정쟁의 소도구가 되어 버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새 민주당 등이 발의한 탄핵안이 7건이다. 방통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타깃으로 찍히더니 취임 다음 날 탄핵안이 발의됐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항변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도 탄핵 리스트에 올랐다. 한 검사는 당사자들도 부인하는 피의..

'노키즈존' 버젓이 만들어 놓고…'저출생' 걱정하는 나라 [데일리안이 간다 71]

데일리안  2024. 8. 9. 00:05 아동대표 및 학부모들, 국가인권위 "노키즈존은 차별, 철폐해야"…정부, 여전히 소극적 김근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키즈존 폐지돼야…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조상덕 "인간의 평등권은 영업주의 영업권 보다 우선…그 어떤 이유로도 노키즈존 합리화 안 돼" 아동권리보장원 "누구나 어린시절 거쳐…한 아이는 부모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 지난해 노키즈존 철폐가 담긴 결의안이 아동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은 버젓이 두고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인간의 평등권은 영업주의 영업권 보다 우선하는 만큼 그 어떤 이유로도 노키즈존은 합리화 될 수 없고 강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

[단독]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 기술 털렸다

동아일보  2024. 8. 9. 03:01 “北, 방산업체 해킹해 자료 빼내” 백두-금강 세부제원 등 유출된듯 김정은, 올해초 ‘집중 해킹’ 지시 정찰전력 증강-감시 회피 노려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기는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대남 감시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자산 확보 및 성능 개량에 사활을 ..

“집도 없소, 주식도 없소, 코인도 없소”

조선일보  2024. 8. 9. 00:45 ‘너무 평범해서 비범한’ 월즈 화제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Walz) 미네소타 주지사의 재정 자료가 7일 공개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채권, 암호 화폐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그의 재산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다. 월즈는 유명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연설이나 저서 출간 계약에 따른 수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재산 신고서에 따르면 월즈와 배우자 그웬 부부의 순자산은 11만2003달러에서 33만달러(약 1억5400만~4억5400만원)로 추정된다. 월즈 부부는 주지사에 취임한 그해 미네소타 맨케이토의 자택을 31만5000달러에 팔고 관저로 이사했다. 현재 부부가 소유한 집도 없다는 뜻이다. 유일한 투자 자산은 교사 경력으로 받는 연..

‘유쾌한 동네 아저씨’ 월즈, 2인자 쇼맨십… 해리스와 케미 터졌다

서울신문  2024. 8. 8. 05:02 해리스·월즈, 필라델피아서 첫 유세 유머 섞은 입담으로 청중에 눈도장 17세 군입대·교사·코치 다양한 이력 경합주 위스콘신·미시간 어필 유리 6일(현지시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첫 동반 유세에 나선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의 몸짓을 따라 하는 유머 코드와 거침없는 입담, ‘푸근한 시골 동네 아저씨’ 이미지를 발산하며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기까지 캠프 지도부와 후보군을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심했다. 막판까지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경쟁한 끝에 발탁된 월즈 주지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만명이 넘는 지지자들 앞에서 존재를 입증해야 ..

[김창균 칼럼] 올림픽 덕에 눈 비비고 다시 보게 된 ‘뉴 코리안’

조선일보  2024. 8. 8. 00:14 실력으로 발언권 쟁취 안세영 “자신 없나” 선배에게 호통치고 대신 나서 5:0 득점한 도경동 패자 품격 감동 준 스무 살 ‘삐약이’ 당차고 쿨하며 때로는 맹랑한 1020세대의 신선 발랄 활약상 우리 선수의 올림픽 결승전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본 적이 없다. 승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량 차가 뚜렷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은 일찌감치 개막한 ‘안세영 시대’를 확인받는 자리였다. 영광스러운 대관식 현장에서 안 선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자신의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해 온 협회에 실망과 불신을 내비치며 “대표팀과 결별하겠다”고 했다. 언론과의 후속 인터뷰에서 안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단 2018년부터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올림픽에서 문..

[만물상] 西進하는 ‘백색 가전’ 패권

조선일보  2024. 8. 7. 20:24 과거 프로레슬링 TV 중계가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모여들었다. 그때 스위치를 켜고 30초 이상 기다려야 화면이 뜨던 미국산 제니스 진공관 TV를 보았다. 당시엔 이 TV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다. 이 TV는 시간이 흐르며 금성사 흑백 TV, 삼성전자 컬러 TV로 바뀌었다. 한국 가전 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몇 년 전 독립한 아들 자취방에 가니 TV, 무선 청소기, 선풍기, 제습기가 모두 중국산이었다. 아들은 “가격, 품질 모두 만족”이라고 했다. ▶백색 가전이란 말은 영어 ‘White Goods’에서 유래했다. 백색 가전 산업의 초대 제왕은 미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이 미국 가정에 하나둘 ..

“고대 호적제도로 회귀”…‘中 국가 인터넷 신분증 추진’ 비판한 교수 SNS 차단 당해

동아일보  2024. 8. 7. 15:13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이 온라인상 통제가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을 문제삼은 전문가들 글이 삭제되거나 소설미디어 계정이 차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7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황위셩(黃裕生) 칭화대 철학과 교수는 3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항상 자국민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을 진(秦)나라 때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적제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의 방향은 오래된 고대 호적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문명화돼 더 부자가 되는 것”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