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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4. 12. 13. 07:25 한국의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

연합뉴스  2024. 12. 13. 03:13 "중·러 소재 업체 2곳, 북한 위해 최소 1천250억원 수익 창출"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달러(약 71억5천만원)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 및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돈세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롤로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리지'다. 국무부는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을 비롯해 ..

조선일보2024. 12. 13. 00:25  수정 2024.12.13. 00:4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왔다”며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했다. 또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29분간 담화 내용 대부분은 야당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 지적대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무려 20여 명의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했다. 거의 모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조선일보 2024. 12. 13. 00:06 ‘검찰 개혁’ 이루기 위해 文이 발탁한 ‘尹·曺 환상조’ 꿈은 이뤄졌지만 두 사람과 나라는 위기에 조국 법무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사퇴했다. 1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환상조’로 꼽은 두 사람은 5년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를 받으며 탄핵당할 처지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그의 ‘꿈’이 윤·조 두 사람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

더팩트  2024. 12. 13. 00:00 친윤계 '수적 우세' 과시…권성동 "탄핵 반대가 당론" 당론 상관없이 표결 참여 의사 줄줄이 이미 '공개 찬성' 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당 내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표결 방침을 이끌어갈 신임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 내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찬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다수임을 고려하면 탄핵 반대 당론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수 106표 중 72표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상대 후보로 나온 김태호 ..

조선일보 2024. 12. 12. 09:32 “거대 야당, 2년 반 동안 퇴진과 탄핵 선동… 대선 불복”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키고 위헌적 특검 법안으로 정치 공세”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 돼” “야당, 북한 편 들면서 정부 흠집내기… 나라 망치는 반국가 세력”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시킨 것” “계엄령은 국민에게 야당의 패악 알리기 위한 것” “국회에 질서 유지 병력 투입… 국회 해산, 기능 마비시키려던 것 아냐” “비상계엄, 국방장관과만 논의… 내각에는 선포 직전 알려” “탄핵, 야당 대표 유죄 선고 피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는 것”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 지배하면 나라 부술..

중앙일보  2024. 12. 12. 05:01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조선일보 2024. 12. 12. 00:56 [비상계엄 파동]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