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5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중앙일보  2024. 12. 12. 00:27 트럼프, 마약·불법이민 풀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위협 경제·안보 전략 연계할 미국에 국익 지킬 초당적 노력 필요해 정국 혼란에 위기 대처 어려워 정치 불확실성 최소화 방안 절실 코 앞에 다가온 트럼프 2기 출범, 혼돈 속 한국 관세 부과 이유가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관세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로 그날 트럼프와 통화했고, 며칠 후 플로리다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상이 다 아는 견원지간인 트럼프에게 자신의 ..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김창균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

조선일보 2024. 12. 12. 00:11 탄핵 통한 진퇴 결심했다면 소신 찬반 투표 하게 도와야 무리한 계엄 지시 따라야 했던 軍 희생양 막는 노력도 필요 책임 회피 않는 당당한 자세가 상처 입힌 지지층에 대한 도리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조성된 집권당 다수 의석 전망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로 이어지는 용산..

북한, 尹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연합뉴스  2024. 12. 11. 06:46 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려…촛불집회 상황도 전해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

일본인 66%,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한일관계 영향 우려”

이데일리  2024. 12. 10. 14:11 日 NHK, 1224명에 전화 여론조사 韓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질문 응답자 66% “한일관계 영향 우려” 10일(현지시간) NHK가 최근 3일간(6~8일) 1224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26%,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는 40%였다. 반면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전혀 혹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25%였다. 구체적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TV에..

3만여 명 숨진 ‘인간 도살장’… 실종 가족 찾아 인산인해

조선일보  2024. 12. 11. 01:20 시리아 세드나야 감옥 실체 공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시리아 전역에서 정치범 수십만 명을 석방하면서 이들이 갇혀 있던 감옥의 잔혹한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간 도살장’으로 악명 높았던 세드나야 감옥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은 인근 세드나야 감옥의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알아사드) 정권의 감옥에서 억압받는 모든 수감자를 해방한다”고 선언했다. 반군은 다마스쿠스로 진격하는 동안에도 점령한 도시마다 감옥 문을 열어 수감자들을 풀어줬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30㎞쯤 떨어진 세드나야 감옥은 알아사드 정권이 수십 년간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수..

尹,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조선일보 2024. 12. 11. 01:00 ‘조기 퇴진 로드맵’ 사실상 거부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법으로 제안했고, 이날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2월 퇴진-4월 대선’ ‘3월 퇴진-5월 대선’ 등 조기 퇴진안(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보단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사설] '尹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조선일보2024. 12. 11. 00:25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고 한다. 친윤계가 원내 압도적 다수이니 그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5선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국가적 혼란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됐는데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친윤계라고 해도 여당은 민심을 잘 살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그 민심이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