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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12. 9. 00:40 많은 사람들이 ‘2차 계엄’ 우려 윤 대통령 자기 통제능력 상실해 여야 합의 질서 있는 퇴진 바람직 직무 배제 방안 신속하게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다. 공범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긴급 체포됐다. 자신도 그제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들도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란죄 피의자가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지금의 상태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이 모순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조선일보  2024. 12. 9. 00:20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외국 투자기관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명 국민들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

중앙일보  2024. 12. 9. 00: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입건 여부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 입건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60여 명 규모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하고,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작..

국민일보  2024. 12. 9. 00:07 그동안 쌓은 외교실적도 무산 우려 국제사회 ‘한국 패싱’ 현실화 가능성 우방국 인사들 잇단 계엄사태 비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터진 ‘12·3 계엄 사태’로 정상외교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의 직무불능 상태에 빠졌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지위가 없어 한국은 사실상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됐다. 외교가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한국의 정상외교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여파로 가장 치명타를 입을 분야는 외교”라는 말이 나온다. 미 행정부 교체기 각국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관계 쌓기를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정책 판단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매일경제 2024. 12. 8. 23: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중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생 시민권제도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 시각)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확실히 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당선 후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나토 탈퇴와 함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불법이민자 추방, 임신 중절약 공급 지속,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거취에 대해 알렸다. 그는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며 “미래에는 합법적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상을 추..

조선일보  2024. 12. 8. 11:05 韓총리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 운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평가와 심판 겸허히 받아들여”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 민생과 국격 회복하겠다” “당내 논의 거쳐 구체적 방안 조속히 말씀드릴 것”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수사 엄정하고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당대표·총리 회동 정례화… 상시 소통 통해 현안 대책 마련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현 상황에 총리로서 책임… 국민께 송구” “상황 조속히 수습되도록 전력 다할 것” “국정에 공백 있어선 안 돼…..

데일리안  2024. 12. 8. 07:00 무모한 비상계엄에 내려놓게 된 윤 대통령 한·한, 대외 신인도 등 상황 관리 의지 피력 美 하원의원, 회의장서 윤 대통령 직격 등 수위 높아지는 윤 정부 향한 비판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외 신인도 관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인 한미동맹 간의 신뢰가 얼마나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국민..

MBC  2024. 12. 8. 06:3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MBC 취재 결과, 한 대표는 탄핵소추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거치면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 이보다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 측의 판단입니다. 한 대표는 주변 인사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며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당이 전권을 받은 만큼 그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