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6

전직 주한미대사 "계엄령 충격…민주적인 韓대통령이 美에 이익"

연합뉴스  2024. 12. 7. 01:45 스티븐스 "계엄 시대착오적"…해리스 "용감히 저항한 국회의원과 시민에 박수"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충격을 표하며 민주주의의 모범인 한국이 계엄령 사태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행사에서 "윤 대통령 주변의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놀란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계엄령을 정당화한 방식을 비롯해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는 지도자를 가지는 게 미국에 이익이다.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적이어야 한다"라..

[사설] 사흘째 침묵 尹,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 내놓아야

조선일보 2024. 12. 7. 00:20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입장을 밝힐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토록 황당한 일을 벌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하고 있다니 납득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막상 한 대표를 만나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3일 ..

[속보]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

조선일보  2024. 12. 6. 09:2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06092845363..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조선일보  2024. 12. 6. 00:55 [비상계엄 파동]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 위해 했다”는데… 대통령실의 주장과 학자들의 반박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시(戰時), 사변(事變)에나 투입하는 군을 동원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남한 용병입니다, 북한군은 항복하십시오”…망명 기회도 거론 [포착]

서울신문  2024. 12. 6. 01:11 ‘우크라 韓용병’ 자처 남성 “북한군, 자유위해 항복하라” “김정은의 노예되지 말라” 촉구 “투항하면 망명기회 준다” 주장도 친우크라 단체, 해당 영상 공개 한국말 유창, 실제 한국인 여부 미확인 스스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 3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하는 친(親)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3일(현지시간) 한국말을 유창하게 쓰는 아시아계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했다. 남성은 1분 40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이 ‘남한에서 온 한국인’이며,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 3년째 러시아를 상대로 참전 중이라고 소개..

"北, 韓 계엄사태에 칼갈고 있어…조만간 도발 나설 것"

뉴시스  2024. 12. 6. 00:43 美전문가들, '계엄 후폭풍' 북한 준동 경고 "美, 북한 움직이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외적으로 거센 가운데,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 준동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활동 중인 이성윤 박사는 전날 밤 인터뷰에서 "비상 계엄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정적 이미지를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북한 지도부는 지금 당장 그들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평소답지 않은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패한 계엄령] 마비 걸린 한반도 외교…'尹 퇴진' 외치던 북한은 침묵

데일리안  2024. 12. 6. 00:40 외교·통일장관, 전날부터 일정 중단 외국 주요 인사 방한도 속속히 취소 북, 며칠 내 입장 발표할 것으로 보여 "북, 정치적 혼란 이용할 수도"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한반도 외교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외교·대외활동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연일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북한은 이번 사태에 새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고요한 긴장감이 맴돈다. 6일 외교·통일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예정된 대외 일정을 잇따라 취소했다. 비상 계엄의 여파로 외국 주요 인사의 방한 일정도 속속히 취소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 제..

[에스프레소] 한국 국회의 두 얼굴

조선일보  2024. 12. 6. 00:06 시끄럽고 더러운 국회일지라도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소중한 보루 그 밤을 지새운 의원·기자·군경들…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다 아침 출근길, 한강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할 때마다 저 섬이 소도(蘇塗)라고 생각했다. 유력 당 대표들을 포함해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이 워낙 수두룩해서 어쩌다 전과가 깨끗한 의원을 만나면 신기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아버지이자 정조(正祖)로, 아이돌보다 잘생긴 신의 사제로 추앙하며 코딱지도 서슴없이 대신 파내줄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툭하면 ‘탄핵’부터 읊어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기가 벅찼다. 집권 여당인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니 안 썼니로 내전 치르듯 치고받는 국민의힘 지켜보기도 숨이 막혔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