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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12. 5. 05:0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9시 40분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외에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던 이로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가 꼽힌다.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좌하는 극히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알았던 대통령실 참모 역시 아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물흐르 듯 진행됐던 건 ..

동아일보 2024. 12. 5. 03:04 [‘불법 계엄’ 후폭풍] 탄핵 열쇠 쥔 여당 혼란 의총서 “이재명에 나라 바칠거냐”… 일부선 “탄핵 가능성 열어놔야” 한동훈, 尹과 비공개 회동 뒤… 탄핵 묻자 “하나하나 답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은 4일..

조선일보  2024. 12. 5. 00:13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중앙일보  2024. 12. 4. 22:55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한 중국에서도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분석 기사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영화 '서울의 봄'의 실사판이라 칭하는가 하면, 계엄의 배경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짚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매체는 "모든 줄거리가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 같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계의 정치적 양극화와 반대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牛彈琴)은 이날 계엄령에 대..

서울신문  2024. 12. 4. 15:01 미국에 11년째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남성이 북한에 무기를 대량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연방 검찰청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셩화 웬(41)을 중범죄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소는 내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으며, 유죄 확정 시 형량은 법정 최대 징역 20년이다. AP통신,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웬은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총기와 탄약뿐 아니라 수출 제한 군사 기술 장비 등을 확보한 뒤 공모자들과 함께 이를 컨네이너에 숨겨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롱비치 항구로 옮긴 뒤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웬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총기와 군용 장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개를..

연합뉴스  2024. 12. 4. 15:17   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1204151734148野6당..

서울경제  2024. 12. 4. 02:46 "정치적 문제 해결할 능력 없다는 고백"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정치적 실수라고 보도했다. WSJ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 계엄령이 의회에 의해 무력화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한국 전문가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한국 의장인 마론 파체코 파르도를 인용, 이같이 전했다. 파르도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야당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자 자신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향후 윤석열 대..

조선일보  2024. 12. 4. 04:3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