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6

21년이나 걸린 40㎞ 송전선

조선일보  2024. 11. 29. 00:44 북당진~신탕정 선로 지각 준공 정부, 주민들 반발 소극적 대응 공사 지연 손실액 1조2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 등에 전기를 공급할 핵심 송배전망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마침내 준공됐다. 40km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첫 계획 당시 준공 시점으로부터는 12년 6개월, 사업에 착수한 때로 따지면 21년 9개월 만이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ot in my backyard·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에 더해 중앙정부의 안일함,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무기력까지 겹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AI(인공지능)의 확산과 전기차 보급,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라 송배전망의..

5대 첨단산업 보니…중국의 수출 경쟁력, 3년 연속 한국에 우위

중앙일보 2024. 11. 29. 00:02 중국 자동차 기업 BYD는 2014년 자사 차량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전해 도착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11개국과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2만㎞ 대장정이었다. 3개월간 BYD 차량을 운전한 두 네덜란드 청년은 “차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때만 해도 유럽 내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0%였다. 하지만 10년 뒤 중국 차의 위상은 달라졌다. 시장조사업체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 신차 판매 중 중국 차 점유율은 18.2%에 달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입 통계 등을 ..

삼성-SK 9.5조 못받았는데… 트럼프측 “반도체 보조금 면밀 조사”

동아일보 2024. 11. 28. 03:06 [트럼프發 무역전쟁] 트럼프 ‘효율부’ 수장 라마스와미… 바이든 행정부 지출속도 내자 제동 美 현재-미래권력 맞붙으면서, 사이에 낀 삼성-SK “곤혹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보조금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전면 재검토를 밝힌 것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칩스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할 것을 지시했고, 각 기업 최고경영..

"오타도 똑같다""친윤계 공작"…與당원게시판 3대 미스터리

중앙일보 2024. 11. 28. 05:01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900여건의 글을 올려 한 대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①명의도용 의혹 핵심 쟁점은 게시판 글을 ‘누가 썼느냐’다.....의혹 제기 측에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누군가 한 대표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몰래 실명 인증을 받아 글을 올렸다면 명의도용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가 성립된다.....한 대표는 최초 의혹 제기 후 22일이 지난 27일까지 관련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②내용은 문제없나 친한계는 “설사 한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냐”(조..

美 “北, 러에 파병했나” 질문에 北 부인앉고 우회 시인

조선일보  2024. 11. 28. 04:31 우크라이나 대사 北대사 노려보면서 “머지 않아 北 지도자 심판받을 것”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가 북한 대표를 향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고, 북한 대표가 부인하지 않고 “북러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날 이날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으로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유럽 안보에 증가하는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성 북한 주유엔 대사를 향해 “매우 간단한 ..

트럼프, 우크라 특사에 군 장성 ‘강성’ 키스 켈로그 지명

조선일보 2024. 11. 28. 03:46 “우크라 영토 전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평화협상 주장 바이든 우크라 지원 예산 65억 다 못써 “트럼프 무기 지원 중단 레버리지” 갖게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에 3성(星) 장군 출신 키스 켈로그(80)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고문을 지냈던 켈로그는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영토를 전부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이후 종전(終戰)을 추진하는 데 전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켈로그는 트럼프 1기(2017~2021년) 당시 NSC 사..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문제있다 vs.문제없다

조선일보  2024. 11. 27. 05:35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거짓말을 요구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이었고,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美국무 "中이 북러 협력 안 막으면 한미일 억지력 강화"

연합뉴스  2024. 11. 27. 03:40 中에 영향력 행사 강력 촉구…"이-헤즈볼라 휴전 합의 최종단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러 협력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등의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질문받자 "우리는 제재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지만,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보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인도·태평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