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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4. 11. 27. 05:29 "트럼프,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정권 인수 단계에서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

뉴시스  2024. 11. 27. 04:15 한미연구소 대담서 "고립주의는 실수…위험한 환경" "트럼프, 관세 이해 못하고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아" "관세 협상하는 동안 북한·중국 도발 나서면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함께 우방인 캐나다에도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1기 행정부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각)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지금은 미국이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그것은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세계 정세는 더욱 위험해졌기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

데일리안  2024. 11. 27. 00:45 러, 한국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 尹정부, '단계적 대응' 기조 재확인 방한하는 우크라 특사단과 협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칼집에서 칼을 넣었다 빼길 반복해 온 윤 정부지만, 미국 정권교체 여파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위기 고조(escalation) 상황"이라며 "어디로 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 고조와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

중앙일보 2024. 11. 26. 05:0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방침을 세우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찾고 있다. 총리를 먼저 바꿔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부처 개각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이미 일부 총리 후보자의 인사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 총리 교체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유임 중이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권영세 국민의힘(5선)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주요 요건으..

연합뉴스  2024. 11. 26. 05:30 IRA 보조금 폐지시 캘리포니아 차원의 친환경차 지원 재도입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계속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면 개입해 캘리포니아에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염을 ..

중앙일보  2024. 11. 26. 05:01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요청이지 위증 요구는 아니다”고 봤다. 형법상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인 ▶위증 ▶교사 행위 ▶고의성 중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란 ‘고의 범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판결”(로스쿨 교수), “국민이 보기엔 수긍이 쉽지 않을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

동아일보  2024. 11. 26. 03:03 “드론으로 유인전투기 대거 대체” 1960조원 국방예산 삭감 겨눠 트럼프측 기업인에 이득 안길 우려… 한국 등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인수팀 ‘비밀자금 운영’ 도마 올라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차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24일 연방정부 개혁의 첫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드론)로 대거 대체하고 국방 예산 또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멍청이’란 원색적 표현을 쓴 것이다. 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국방부 예산..

신동아 2024. 11. 25. 09:01 [특집 | 이재명이 흔들린다] 대통령 임기 중반 ‘차기’ 조사 1등, 그 결과는? ● 이인제→ 노무현, 고건→ 정동영 ● 박원순→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 野, DJ이후 임기 중반 1위 후보 대선 직행 실패 ● 여권은 이회창·박근혜 대선행…당선은 박근혜 ‘유일’ ● 현재 1위 한동훈·이재명도 안심 못 해 지금 우리는 선거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여론조사가 도입된 시기는 1987년 대선이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와 전략 마련을 위해 사용됐고, 외부 공개는 허용되지 않았다. 14대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던 1992년 6월까지도 언론사들이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해 공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그해 11월 선거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