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6

윤 대통령, '인적 쇄신' 작업 착수…내각·용산 '물갈이 폭' 주목

데일리안  2024. 11. 22. 00:00 개각, 중폭 이상될 듯…총리·교육부·행안부·복지부 등 대상 '음주 운전 논란' 강기훈, 사의 표명…용산 개편 속도 붙을 듯 인사 개편, 예산안 처리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 전망 5박 8일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이..

英더타임스 "종전없이 번영하는 한국, 우크라 해법될 수도"

연합뉴스  2024. 11. 21. 21:05 "안보협정·방위산업으로 '핵위협' 북한 억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영국 신문의 제언이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로저 보이스 외교 에디터는 20일(현지시간)자 칼럼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도 번영하고 있으며 안보협정과 번성하는 방위산업 덕분에 적대적 이웃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이스 에디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요원해 우크라이나가 단지 영토 일부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국 상황이 서방에 지정학적 교훈을 준다고 제시..

"김정숙 여사 소환되더라도 문다혜처럼 비협조 전략 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60]

데일리안  2024. 11. 21. 05:03 검찰, 특혜채용 의혹 관련 문다혜 조사 사실상 포기…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조사 검토 법조계 "김정숙, 의혹 사실관계 잘 아는 사람이자 이익 수취자…검찰서 조만간 부를 것" "김정숙도 참고인 신분인 만큼 문다혜처럼 비협조로 나올 듯…불응하면 대비할 시간만 주는 것" "검찰, 김정숙 비협조 전제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신속하게 기소 여부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문다혜 씨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사 대상을 김정숙 여사로 전환해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의혹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이익 수취자였던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부를 것..

[단독] "尹, 전면 인적쇄신 의지 커"…모든 부처 인사파일 준비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복귀 일정에 맞춰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취임한 지 2년을 넘은 교육·복지·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부처의 수장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 인재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추천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찾고 있다. 장관에 대한 평가 역시 취임..

'러 핵우산 쓴 北' 이런 최악 상황도 가능…한반도도 영향권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노리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 사용’을 담은 핵 교리로 맞대응했다. 냉전 때부터 유지된 ‘공포의 균형’을 흔드는 이번 결정은 1차적으로 합법적 핵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 우크라이나를 타깃으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러시아의 핵 교리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핵 교리(‘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에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핵 비보유 국가의 공격은 (핵보유국과의)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관세론자’ 러트닉, 무역전쟁 지휘…“최악땐 韓성장률 1.14%P 하락”

동아일보  2024. 11. 21. 03:05 [트럼프 재집권] 美상무장관에 러트닉 지명 월가 출신 자산가… “무자비” 평가 “韓에 미국산 석유 수출” 주장도 韓, 美수출 늘어나 관세협상 취약… 美에 공장설립 압박 이어 또 암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할 상무장관으로 ‘관세론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월가의 무자비한 경영자’로 불리는 러트닉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는 물론 미중 무역 협상,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책들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이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

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두 국가 우려"

뉴스1  2024. 11. 21. 02:56 '3대 악법' 우려도 담겨…"표현의 자유 확보 촉구"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우려 표명이 새롭게 담겼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中·브라질, '트럼프시대 대비' 밀착 행보…시진핑 "황금파트너"

연합뉴스  2024. 11. 21. 02:47 정상회담서 '일대일로 시너지 의정서' 등 37개 분야 협약 체결 '중국판 스타링크' 교두보도 마련…룰라 "中과 함께 국제평화 앞장" 중국과 브라질 정상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열고 무역·투자, 과학기술 혁신, 항공우주, 인프라, 에너지, 농업, 평화 증진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18~19일)된 주요 20개국(G2O) 정상회의 이후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아우보라다 궁(대통령 관저)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러시아 등과 함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이기도 한 중국과 브라질은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