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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24. 12. 11. 00:25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고 한다. 친윤계가 원내 압도적 다수이니 그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5선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국가적 혼란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됐는데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친윤계라고 해도 여당은 민심을 잘 살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그 민심이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 2024. 12. 11. 00:15 국무위원 대부분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1인 못 막아 87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그냥 둔 것 여소야대 분점 정부에선 대통령 실패가 곧 집권의 길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 반복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한국 보수의 이념적 위기상이 그 하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문 1호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 반공 자유주의의 전형적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부합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했다. 실제로 12·3 사태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한 연사는 “비상..

한국일보  2024. 12. 10. 04:30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부산외항 입항 필요한 자재 선적 후 17일부터 본격 시추 민주당 "윤 비상계엄에 예산 멈추면 안 돼" 정부 주요 사업 감액 예산안 통과 시킬 듯 대왕고래 1차 시추 정부 예산 -98% 위기 산업부, 석유공사채 발행을 '플랜B'로 검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예산 수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해 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정부 예산 506억 원 중 98%가 감액될 가능성 높아졌다. 정부는 이대로 예산이 깎일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

동아일보 2024. 12. 10. 03:02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금지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예외 안돼… 공수처-검찰-경찰, 동시다발 수사 檢, 尹 피의자 입건-방첩사 압수수색… 警, 이상민 前행안 등 긴급 출금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

연합뉴스  2024. 12. 10. 03: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

중앙일보 2024. 12. 10. 00:59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

조선일보 2024.12.10. 00:2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서울경제  2024. 12. 9. 14:06 닛케이 편집위원 칼럼서 분석 "아내 문제선 사람 돌변"···김건희 비상계엄 건의자·실행역···김용현 공산주의 경계하는 반공···김정은 아사히 '에코 체임버현상 빠진듯' 자기신념 강화 정보에 매몰 증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동에 대한 여러 추측과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김용현·김정은’이라는 3인의 김씨가 이번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씨와 마음의 한계’라는 제목의 편집위원 칼럼을 통해 “진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알 수 없지만, 주변을 취재하다보면 배후의 핵심 인물로 이들 3인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첫 번째 김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