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61

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동아일보  2024. 11. 12. 03:04 [‘트럼프 시대’ K방산의 도전] ‘미군 재건’ 대규모 자금 투입예고 ‘미군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국에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방협력 강화’, 유럽과는 ‘메이드 인 나토(Made in NATO)’ 전략을 통해 기회 요소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7월 대선 ..

[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조선일보  2024. 11. 12. 00:25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 일색으로 자료를 채웠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다른 평가였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 평가의 1순위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여론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조형래 칼럼] 끝이 보이는 우크라戰, 한·러 관계 복원할 기회로

조선일보  2024. 11. 12. 00:10 진보적 이상주의 바이든… 전쟁 장기화로 비판 여론 커져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푸틴 자극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휴전 여론 힘 실리고 러시아 관계 복원 계기 마련돼 외교는 사자의 용맹보다 여우의 교활함이 더 필요 러시아 푸틴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논란을 빚는 대목이 있다. 2021년 말부터 당장에라도 전쟁이 터질 듯한 상황이었는데도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는 듯한 제스처로 푸틴을 자극했느냐는 것이다. 바이든은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주권 국가의 선택 사항”이라며 나토의 동진(東進)을 멈추라는 푸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랬던 그..

[태평로] ‘김건희 우물’만 파면 정권 잡을까

조선일보  2024. 11. 12. 00:07 “尹 회견 낙제점”에 “李도 도긴개긴” 닥치고 탄핵 공세 ‘흥행↓ 비호감↑’ AI 혁명·세계 정세 격변 눈감고 ‘정쟁 외눈박이’로 나라 못 이끌어 민주당은 최근 무척 고무돼 있다. 트럼프 대선 승리에 환호 분위기다. 대선 불복과 개인 비위로 재판받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동병상련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미 봤던 미·북 정상회담 쇼도 재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바라던 대로였다. 사과의 진정성은 부족했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다. 김 여사 의혹을 계속 파면 윤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매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도 끝까지 밀어붙..

[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승리와 '레이건 혁명'의 공통점은 '감세 정책'

더팩트  2024. 11. 12. 00:01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7개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하여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의 226명을 크게 압도하였다. 선거 당일까지도 해리스의 승리나 초박빙을 예상했던 전망은 이번에도 빗나갔다. 선거가 의외의 트럼프 대승으로 끝나자 뒤늦게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찾기에 바쁜데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해리스의 실패 요인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의 지나친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반감, 라틴계 남성표의 외면, 바이든과의 차별화 실패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승부를 갈랐던 요인은 경제 문제이며, 특히 '증세냐 vs 감세냐' 논쟁이 핵심..

[단독]퓰너 “한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대북옵션 논의해야”

동아일보  2024. 11. 11. 03:05 美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트럼프정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실질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사진)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퓰너 회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한미일) 모두 더 강력한 억제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한미일) 연합 훈련 등 3국 안보 협력을 더 ..

[한마당] 은둔의 영부인

국민일보  2024. 11. 11. 00:4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영부인의 삶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집권 1기 때 멜라니아는 대중의 눈에서 가장 벗어난 영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 행사 참석을 최소화했고 연설도 기피했다. 그래서 ‘내성적인 영부인’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렸다. 언론도 영부인 역할보다는 튀는 패션이나 구설수, 장녀 이방카와의 알력설 등 가십에만 관심을 뒀다. 오죽하면 2018년 ABC방송에 나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고 토로했을까. 2017년 11월 남편과 함께 방한했을 때도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 “행사를 할 때면 사람들이 현미경을 갖다 대고 나를 쳐..

[사설]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조선일보  2024. 11. 11. 00:26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수사가 차질을 빚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은 48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