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예산, 발표치보다 3배나 더 많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데일리안  2024. 5. 12. 07:07

AEI, 2022년 中국방예산 美국방비와 엇비슷한 수준
中 2290억 달러로 공식 발표…실제론 7106억 달러
군사관련 R&D, 民·軍 이중용도 기술 부문 등 빠져
사이버스파이, 국유기업 의존 고려하면 더 많을 듯

중국이 해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발표하는 그해 국방예산이 실제 규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가 이미 2년 전에 미국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이 실제로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올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대에 보고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315조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이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게 AEI의 연구결과다. AEI의 ‘중국 국방예산의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 구매력은 7106억 달러(약 97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규모는 중국 정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그해 정부 예산안 속의 국방예산(2290억 달러)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같은 해 미국의 국방예산 7422억 달러와 엇비슷한 규모다.

특히 이와는 별개로 중국 군사력에 기여하는 숨겨진 대규모 지출이 있다고 AEI는 지적했다. 다양한 준(準)군사조직을 비롯해 군사관련 연구·개발(R&D)과 인공위성 같은 민간·군수 이중용도 기술, 퇴직군인 연금 등의 부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수백 개 기지에 퍼져 있는 미군과 달리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에 수적 우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s://v.daum.net/v/20240512070707348
中 국방예산, 발표치보다 3배나 더 많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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