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⑥ 경제개혁의 핵심은 과잉생산과 지방부채

(출처-조선일보 2014.01.14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언론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는데, 

그 중 특히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 경제가 그 집중 분석 대상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동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정부는 여전히 몇몇 전략적 산업 및 관련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수정은 이들 기업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 재정, 세금, 금융정책 및 4대 국영은행 등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문이 경제 활동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나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시리체제 지도부는 새로운 경제발전 정책을 펼 것이다. 

18기 삼중전회 폐막 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나흘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그다음해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로, 여기에서 시리체제의 새로운 경제 노선이 제시되었는데, 

바로 이 회의를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31일 처음 공개된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신화망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14년도 경제정책 주요 임무로 

①식량 안보 확보 ②과잉생산 해소 ③지방부채 관리 ④지역균형 발전 ⑤민생 개선 ⑥대외개방 확대 등 6개를 제시했다. 

이는 심층적 문제와 관련된 개혁으로, 이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중국 경제 정책의 주안점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혹은 지방부채 관리 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다.

우선, 과잉생산 해소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노동력, 토지, 자금 등 저렴한 생산요소의 우위를 이용해 

세계 시장에 진입했다.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환경파괴, 혁신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계속 하위에 머무르며 지속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재에 

각종 가격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전 세계의 철광석, 석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수록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생산에만 몰두했고, 결국 이는 재고 부담으로 이어져 출혈경쟁을 야기했다.

그 결과 원자재 가격이 가공 상품 가격보다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비슷한 사례는 전력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전력 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기업들은 비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고,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업체는 석탄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력 가격을 올리지 못하여 큰 적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생산 요소 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자원이용 효율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켜야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원자재를 사재기하는 

현상은 일시적이며 원자재 관련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 LPG 등 

기체연료와 같은 환경 개선에 관련된 업계가 유망주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부채 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4년도 경제정책 주요 임무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이 많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혁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중앙정부가 

손대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베이징의 한 여성이 부동산 업체들이 길가에 세워놓은 

주택분양 홍보간판 곁을 지나가고 있다./조선일보DB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그저 증상에 불과하며 그 근본적 원인은 지방재정과 금리 시장화에 있다. 

과거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중앙·지방 세제 분리 정책을 완성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정부의 세금이 대부분 중앙정부로 

이관되었다.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토지사용권 매각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의 토지 수용과 강제 이주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밖에, 지방정부는 정치적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 빚을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시행정에 몰두했고 

건축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저리 대출을 지시했다. 그 결과 아무 쓸모 없는 호화청사와 도시가 건설되었고, 

짓다가 만 아파트와 빌딩 숲들이 불 꺼진 상태로 방치된 ‘유령 도시’가 속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지방채 발행 시스템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은행 금리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자금에 

‘비용’을 산정하여 맹목적 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중국의 부동산 열기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 재정과 금리 시장화를 먼저 해결해야 부동산 과열의 후유증이 개선될 기미를 보일 것이다.


[중국어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