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이민으로 '인구절벽' 해결될까

한국경제 2024. 1. 12. 00:13

이민을 대하는 세계 각국의 여론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다. 대다수 선진국이 저출산·고령화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반(反)이민 여론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같은 혐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초안보다 이민 문턱을 높인 자국 법 개정안을 두고 ‘필요한 방패’라고 했다.

국가 생존에 이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그 답은 간단하지 않다. 인도 출신 이민자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오른 사티아 나델라 같은 고급 인재의 유입은 환영하지만, 자국의 경제·사회에 부담이 되는 난민 유입은 꺼리는 모습이 뚜렷하다. 자국의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알짜 인재’만 골라서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민 신청자가 넘쳐나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다.....한국은 2019년 대비 2022년 영주권 취득 이민자 수가 줄어든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이었다. 감소 폭이 21%로 일본(-29%), 체코(-27%)의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선 이민자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단번에 풀어줄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이민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시행한 나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하물며 한국은 그동안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보지 않은 나라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른 이민 확대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지금 국민 의식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인프라로는 다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112001302439
[차장 칼럼] 이민으로 '인구절벽' 해결될까

[차장 칼럼] 이민으로 '인구절벽' 해결될까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사설]

동아일보 2024. 1. 12. 00:00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2006년부터 300조 원 넘게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자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거나 대책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이 표류한 탓이 클 것이다......일본 민간 지식인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가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인구비전 2100’을 참고할 만하다. 현재 합계출산율 1.26명이 지속되면 2100년 인구가 6300만 명으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니 출산율을 2.07명으로 올려 8000만 명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인구 5133만 명인 한국은 2100년쯤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00만 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마저도 출산율 0.9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낙관적 전망이다. 현재 출산율은 0.7명이다......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인구 5000만 명 규모에 맞춘 지방 행정 체계와 국방 교육 복지를 포함한 사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112000010186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사설]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