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결론 어디로

연합뉴스  2024. 11. 10. 07:00

최강욱 항고로 기록 송부…검찰총장 지휘로 형사부 검토 유력
중앙지검 3개 수사팀은 모두 무혐의…판단 유지 가능성에 무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휘한 무혐의 처분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고검 결론은 심 총장 지휘 아래 내려지는 만큼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41110070013800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결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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