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비판한 '21세기 자본론'… 中현실 더 꼬집어

(출처-조선일보 2014.12.20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자본주의 문제점 경고하며  '富의 불평등' 다룬 책
中서 강연한 저자 피케티  

"상속·부동산稅 없는 중국,  빈부격차 더 심각" 지적

부(富)의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Piketty)의 '21세기 자본론'〈사진〉이 

중국에도 상륙했다. 이 책은 세계의 부가 선진국의 '1% 부자'에게 계속 집중되고, 빈부 격차가 

날로 악화해 21세기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어판도 700여쪽에 달한다.

중국 관영 매체는 서구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시장이 만능(萬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며 

"제도가 개입해 재산과 부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일보(光明日報)도 "자본과 인간은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극소수에 부가 편중된 서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상하이 푸단(復旦)대에서 열린 저자 피케티 강연회의 반응은 반대였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東方早報)는 "중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케티는 상속세와 부동산세가 없는 중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세제(稅制) 개혁과 교육 투자, 재산 투명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케티는 "소득 상위 1%에 소득세를 최고 80%까지 물리고,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5~10%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피케티가 서구에 던진 화두이지만 실상은 중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상속세가 없는 중국에선 부모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 

작년 상반기 상속액이 80만위안(약 1억4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중국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도 없다. 집을 100채 보유해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집값이 10배 올라도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오른 차액을 모두 챙길 수 있다. 

현재 베이징·상하이·충칭에서만 부동산세 도입을 시험하는 단계다.

중국의 상속세와 부동산세가 취약한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문화한 공산당 이념을 

당국이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에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이 들어갔으나 부동산 등기제 등 징세 인프라 정비가 안 돼 중앙정부는 

개인의 전체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 동안 사유재산이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 7월 베이징대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자산 상위 1%가 국내 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고 

하위 25% 가구의 보유 자산은 1%에 불과했다.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 가구의 '순자산 지니(GINI)계수'는 2012년 0.73을 찍었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란 분석이다.

신화통신은 19일 "전국 단위의 부동산 등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원 파악의 기본 제도가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