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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김창균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

조선일보 2024. 12. 12. 00:11 탄핵 통한 진퇴 결심했다면 소신 찬반 투표 하게 도와야 무리한 계엄 지시 따라야 했던 軍 희생양 막는 노력도 필요 책임 회피 않는 당당한 자세가 상처 입힌 지지층에 대한 도리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조성된 집권당 다수 의석 전망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로 이어지는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