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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07.21 00:00 수출 규제 두 품목은 95% 일본 독점 한국 불매운동 했지만 일본이 더 불매 대통령을 필두로 2년 간 법석만 떨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빈약하다. 온몸을 던진 친북과 분배 정책이 삶은 소 대가리 파문과 부동산 파동으로 파탄 났기 때문이다. 새로 일을 벌일 시간은 없다. 고민 끝에 일본과 치른 무역 갈등을 업적으로 삼은 듯하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세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일이 없다. 대통령은 결과가 이러니 이겼다고 믿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난데없이 소부장 성과 보고 대회를 열었다.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말한다. 대통령 뒤편에 ‘자, 이 모든 것은 소부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조선일보 2021.06.30 00:00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약점을 들춰내기보다 서로 장점을 부각시켜 작아지기만 하던 한국 보수 정치의 그릇을 몇 배로 키웠으면 한다 요즘 이름이 나오는 야당 대선 후보들을 어쩌다 만난 일이 있다. 편한 자리였는데 대부분 대통령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이라 정치에 포장되지 않은 면면을 곁에서 볼 수 있었다. 일회성 만남에서 얻은 단편적 선입관을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들에 대한 독자의 평가에 작은 소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내 기억을 공유하고자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6/30/JEH25ZW6INFHTMBJDJE2DGETHU/ [선우정 칼럼] 내가 본 야당 대선 주자들 [선우정 칼럼] 내가 본 야당 대선 주..

조선일보 2021.06.09 00:10 [선우정 칼럼]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조씨는 검찰 수사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했다. 자신의 고난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불순하고 치밀한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지났으니 멋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

조선일보 2021.05.19 00:05 드라마 같은 공소장 법대로 한 진짜 검사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추악한 술수를 부린 권력의 낯 뜨거운 행적 그 적나라함에 문 정권은 얼굴을 못 들 것이다 작가라면 이성윤 공소장을 읽었으면 한다. 선악의 대립 구도가 분명하며, 권력의 군상들이 연출한 초여름 촌극의 극적 농도가 매우 진하다. 문장을 문학적 표현으로 손질하고, 묘사와 설명을 덧붙이면 훌륭한 논픽션을 만들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공소장 공개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뿜어내는 격한 반응도 공소장을 읽으면 납득할 수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윤원일 검사. 2019년 4월 11일 대검찰청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의뢰를 받은 수사를 그에게 맡겼다. ‘누군가 김학의씨에게 출국이 가능..

조선일보 2021.04.28 00:14 조만간 文정권은 집권 4년을 채운다 朴정권도 그 정도였다 시간 탓은 안 된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나아진 게 무언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권시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 28일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 배제라는 중대한 흠이 있는 뼈아픈 합의”라고 선언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합의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의 유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도 맞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

조선일보 2021. 02. 03. 03:20 4월 선거의 구도는 '민주당 대 국민'이다 태생적, 본질적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귀속된다 선거 끝까지 묻고 또 묻자 "성희롱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한국 국민은 곧 ‘성추행 단일화’라는,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목격할 듯하다. 정의당이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 탓에 4월 보궐선거 포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여권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민주당의 두 시장이 성희롱을 저질러 세상에 없던 선거를 창조하더니,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러 불가능했던 단일화까지 이뤄낸다. 성희롱으로 이벤트를 만들고 성추행으로 몸집을 불리는, 전대미문의 정치 쇼가 벌어지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

조선일보 2020. 12. 23. 03:20 아버지는 60만원 기부하고 생색냈는데 아들은 세금 1400만원 챙겼다 문 정권이 자랑한 K방역으로 국민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양보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7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포기했을 때, 청와대는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주는 서울시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11월 30일 1400만원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23/BO6JX7WH2NFN5OBBCCJ6YQLDEM/ [선우정 칼럼] 문 대통령은 무슨 손해를 봤나 [선우정 칼럼] 문..

조선일보 2020.12.02 03:20 장관 같지 않은 장관과 검사 같지 않은 검사가 2100여 검사를 깨웠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호소문을 ‘(윤석열과의) 작별 인사’라고 해석했다. 그런 독해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나 싶다. 조 대행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차별 없이 수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공을 세웠고 불명예 퇴진할 이유가 없다’며 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고 했다. 가곡 ‘목련화’ 가사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을 추켜세운 부분만 빼면 검찰에서 나온 성명 중 가장 강렬하고 명확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