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8

성장률 마저 끌어내렸다…불황 이어질까 노심초사[끝모를 내수부진②]

뉴시스  2024. 8. 18. 07:00 "반도체 수출 늘고 수입 줄어"…6월 경상수지 16.9조 흑자 16개월째 수입 감소세…韓 경제 생산능력 악화 우려 높아 BI·KDI, 수출 확대에도 내수 부진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금리 내려도 내수부진 지속예상↑…재정투입도 고려해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6년 9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내수 부진 상황이 길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모습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고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NYT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韓 자체 핵무장론 부상"

연합뉴스  2024. 8. 18. 02:20 "정찰·미사일 능력 강화가 北 선제 공격 능력 등에 더 보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한국전쟁 종식 이후 한국인들은 필요시 핵 사용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방위 약속을 믿으며 살아 왔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핵공격 시 체제를 멸망시키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방위 약속에 기대는 대신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에서 정치 논쟁의 주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400㎞ 밖서 中폭격기 격추한다...美항모 전단에 ‘킬러 미사일’ 배치

조선일보  2024. 8. 18. 00:00 [최유식의 온차이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전 배치 “대만 침공 막을 게임 체인저 될 것” 8월초 끝난 202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미 항모전단이 400㎞ 떨어진 거리에 있는 중국 폭격기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사실이 확인돼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을 위해 푸젠성에서 발진하는 중국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이 이륙하자마자 이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AIM-174B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우리 군도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SM-6 함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모델입니다. 미 군수업체 레이시온이 개발을 맡았죠. 함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

역대급 수출호황에도 기지개 못펴는 한국 경제[끝모를 내수부진①]

뉴시스  2024. 8. 17. 07:00 상반기 수출 3348억 달러…역대 2위 실적 소비는 9분기 연속 감소…14년만 최대 폭 2분기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1.3% 감소 "수출로만 경기 유지 안돼…내수 회복돼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역대 2위 실적을 냈지만 이 같은 수출 훈풍이 국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원동력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수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증가하는 경향인..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쿠키뉴스  2024. 8. 17. 06:01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전현희는 사과 거부…민주당, 유감 표명·맞제명 ‘투트랙‘ 전현희 “욕 한번 한 적 없는 범생이인데” 사과 거부 대통령실 “전현희 공개 사과 없인 박찬대 유감 표명은 거짓”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제명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

[데스크에서] 광복회장과 ‘건국 부통령’ 이시영

조선일보  2024. 8. 17. 00:05 지난 12일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 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지식인이나 단체’, 사실상 ‘친일(親日)’로 규정하면서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밝힌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을 지난 3월 인터뷰했다. 이 회장의 할아버지는 국망 직후 만주로 건너가 전 재산을 털어 항일운동을 한 우당 이회영(1867~1932)이다.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인물은 이회영의 동생이자 자신의 작은할아버지인 성재 이시영(1869~1953)이었다. 이시영은 중국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환..

[단독]美, 첨단산업 中투자 규제… 애꿎은 한국기업에 ‘유탄’

동아일보  2024. 8. 16. 03:01 대한상의, 美재무부에 첫 우려 의견서 ‘미국인-기업 대상’ 애매한 규정에 SK 美자회사의 中낸드 투자 불투명 美투자 받은 韓기업 中진출 막힐수도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자회사 솔리다임은 최근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2분기(4∼6월) 흑자 전환했다. 솔리다임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낸드를 중국 다롄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온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솔리다임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비례해 낸드 물량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리다임은 중국 다롄 공장에 투자할 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6월 입법 예고한 대중(對中) 투자 규제 때문이다. 미국 정..

대한민국 정통성 내걸었던 뉴라이트, 좌파의 타깃 전락

조선일보  2024. 8. 16. 01:05 친일 비난받는 뉴라이트의 역사 광복회 등이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뉴라이트(New Right)’는 한국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용어로 ‘새로운 보수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반공을 우선시한 기존의 보수(올드라이트) 대신 시장경제 이념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 진영 전체를 폄훼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의미가 변질됐다. 기존 보수를 혁신하는 개념으로 출발 뉴라이트라는 말은 2000년대 중반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취임사에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치적 분위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힘을 얻었다. 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