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교류 더 넓혀 남북관계 물꼬 터야

중앙일보 2015-5-6

 

정부가 지난 4일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접촉을 승인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계획대로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이 공동행사가 치러진다면 2008년 6월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경색 국면을 면치 못했다.

 

 

　이번 접촉 승인은 마침 이달 말께로 추진되고 있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 등과 함께 남북 간 경색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민간 단체인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료 15t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실무자들의 방북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허용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인식과 의지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해나 다름없다. 대북 민간 교류를 확대해 남북 당국자 간 대화 통로 개설로 이어지고,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대내외 여건은 썩 좋지 않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 참석이 불발되면서 외교적 고립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신축한 위성관제지휘소를 방문하면서 언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북한이 안으로 움츠러들수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 과감하게 대북 민간 교류를 넓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일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전략이자 궁극적으로 ‘남북교류 2.0’ 시대로 가는 길이다.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