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도 감당 못하는 北核, 나라·국민 지킬 비상조치 취해야 한다

조선일보 : 2016.01.07 03:23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로써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올라서게 됐다"고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 2013년 이후 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이뤄진 북한 핵실험으로 리히터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수소폭탄은 기존 핵폭탄보다 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핵무기다. 북한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면 북의 핵 능력이 배가(倍加)되고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도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핵실험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풍계리 일대의 핵실험 준비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중국도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중국은 경제적 지원 중단까지 시사하며 북한에 핵실험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북·중 간 고위급 접촉이 단절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은 중국의 비핵화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위(無爲)로 돌아간 데 이어 중국의 입김마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과 중국의 핵실험 포기 압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략적인 위장술이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날 "핵개발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3~4년 단위로 진행해 온 핵무장을 계획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이 걸린 최상급 현안이다. 그렇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슬람국가(IS) 사태에 이어 최근 사우디·이란 분쟁까지 터지면서 중동의 늪에 빠져 있다. 중국 또한 북한을 압박은 하지만 북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북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는 강경책을 쓸 생각은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핵개발을 완성하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도로 핵무장한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 사이엔 전력 균형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와 함정, 최신 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핵폭탄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정치·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도 언젠가 표면화될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해 추가적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20년째 똑같이 되풀이되는 허망한 얘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마저 이 뻔하고 무력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는 지경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비상 자위(自衛) 수단을 찾아야 한다. 주권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작은 대응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이 지난 8·25 회담 때 합의한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에 이번 핵실험은 당연히 해당될 것이다. 북핵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체제 도입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핵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조치들일 뿐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전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볼 수도 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된 상황에서 굳이 전술핵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미국 내 일부 한국 전문가 사이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나을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미국과 유엔 등이 맹반대하자 프랑스는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핵실험에 돌입했다. 우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북의 핵무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순간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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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핵실험인데… 확성기 빼면 대응수단 없는 정부

조선일보 : 2016.01.07 

[北 4차 핵실험]
이번에도 실질적 제재 없이 "강력 응징" 되풀이

마크 리퍼트(오른쪽) 주한 미국 대사와 커티스 스캐퍼로티(왼쪽) 주한 미군 사령관이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실효성 없는 '유엔 통한 제재'
NSC 소집해 가장 먼저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응 수단은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북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서청원 최고위원)는 얘기가 나왔다.

개성공단 폐쇄, 안전문제로 신중
미사일 방어 '사드' 도입 불붙을 듯

지난 10년간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는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허한 구호에 그쳤고,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사이 북한은 핵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포용 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북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지만 실질적 움직임은 없었다. 2차 핵실험이 있던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는 강경 입장을 냈지만, 오히려 천안함·연평도(2010년) 도발이 연이어 터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3차 핵실험(2013년) 때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서 조그만 틈도 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3년 만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대응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했다. NSC에서도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를 어긴 만큼 북한 자산(資産)의 동결 범위 확대 등 유엔 제재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각오했을 북한에 이런 조치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2004년 6월 서부전선 오두산 전망대에 설치돼 있던 대북 선전용 확성기. /조선DB

전문가 "核 없이는 核 못 막아…
美에 강력한 핵우산 요구해야"

또 하나는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향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도 않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중국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실제 중국이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와 관련,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은 "어떤 제재를 가할지를 포함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날 NSC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폐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는 주간에 11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우리 재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들의 신변 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중단됐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합의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방송을 재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비상 상황에 심리전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게'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생각하는 군사적 대응 수단은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이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킬 체인으로 부족하다. 핵(核)을 막기 위한 무기 체제는 핵(核)밖에 없다"며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면 미국에 강력한 핵우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를 진행시킨다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의 핵 도발로 그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남북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로 회귀했고 그간 박 대통령의 노력도 허사가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