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 질 173위' 대한민국, 숨쉬기가 두렵다

서울신문 2016.05.17. 03:38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나오는 수치다. 미세먼지와 황사,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뿌연 하늘이 지속되면서 공기 오염이 심상치 않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공기 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전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3위다. 특히 공기 질의 세부 조사 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33.6점으로 174위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48.47점으로 170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 43위로 중상위권이었으나 2년 만에 순위가 뚝 떨어졌다. 그동안 우리의 환경정책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문가들은 공기 질 악화에 대해 탄소 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 전력 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얼마 전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수도권 미세먼지 중 최고 21%, 초미세먼지 28%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등으로 시급히 바꿔 나가야 할 이유다. 또한 비록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경유차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19개 차종이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했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기준치의 20배, 르노삼성의 QM3는 17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유로6 기준에 맞춰 최근 출시된 경유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인증은 제조회사가 차량 판매에 앞서 받는다.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을 얼마나 내뿜는지는 따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유차가 주행 때 배출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는 석탄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경유 택시를 매년 1만대씩 보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히려 공기 질을 악화시킬 정책을 세워 놓고 있다. 아직도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호미로 막을 구멍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맞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