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 기본을 다시 살펴볼 때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 기본을 다시 살펴볼 때

(조선일보 2016.11.19 유석재 기자)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로고폴리스 | 528쪽 | 1만8000원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의 1항을 말하는 항목에서, 이 책은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중 '대통령의 법 위반'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이 같은 언급에 주목한다.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는 130개 조문의 헌법이지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500쪽 넘는 책은 헌법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를 자처한다.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인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실이 이 모양이라는 것인데, 

특히 기본권에 대해 다룬 2장(헌법 10~39조)에 공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