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엔 '함포외교' 中엔 '패키지 딜'.. 트럼프, 강온 양공작전

세계일보 2017.04.12. 18:28

美정부 '정치·경제' 압박 전술 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는 ‘함포 외교’로, 중국에는 ‘패키지 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켜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공영방송 NPR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를 ‘함포 외교’라고 평가했다. 함포 외교는 강대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美 최고경영자들 만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미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전략·정책 회의’에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CEO를 옆에 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에 일정 부분 양보하는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함포 외교나 패키지 딜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NPR는 “북한은 시리아와는 다르다”면서 “미국이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를 폭격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NPR는 “북한에는 총격을 몇 번 가해도 중대한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 주민과 아마도 중국인에게 조금 더 긴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의 밴 잭슨 연구원도 “항모 전단 이동은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게 99%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홍콩정부와 단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홍콩의 ‘민주적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람 당선인에게 “홍콩 정부와 사회 모든 분야가 서로 단결하도록 이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및 통상 문제를 패키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미·중 통상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보다 중국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NYT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 메데이로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계하면 각기 다른 참여자와 이해관계 탓에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USA투데이는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하기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 이미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나 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자금줄 옥죄기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북한 정권이 자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새 대북정책 접근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옵션을 뒤로 미루고, 우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정치·경제적 압박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포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야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이 먹힐 수 있어 군사적 압박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