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권순일 대법관이 준 또 하나의 선물

 

조선일보 2021. 11. 03. 00:02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이
그의 정치 생명을 살리고
법에 속박된 언어의 고삐까지
완전히 풀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조리가 있어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런데 그는 사실 일부만 조리 있게 말한다. 전체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다. 대장동 문제가 전형적이다.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4년이 넘도록 공공 개발을 막으면서 민간 개발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토건 세력과 결탁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 이 후보의 당시 대장동 공공 개발 주장에 반대한 건 사실이다. 일부 가족이 투기꾼에게 돈을 받은 일도 있다. 이 둘을 붙여 “부폐 토건 세력의 반대”라고 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 이 후보는 시장이 되자마자 “성남시의 빚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은 거덜 난 파산 도시가 됐지만 그는 이 승부수로 유명 정치인이 됐다. 그런 그가 1년 뒤 대장동 공공 개발을 하겠다며 빚 4500억원을 요구했다. 당연히 시의회가 반대했다. 이 후보는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논리학의 함정에 해당하는 ‘일부와 전체의 혼용’이다. 이 후보의 말을 들을 땐 항상 전체를 알아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s://news.v.daum.net/v/20211103000201713
[선우정 칼럼] 권순일 대법관이 준 또 하나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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