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해양영토 신경전'.. 中 "日인공섬 EEZ인정 안돼"

韓·中·日 '해양영토 신경전'.. 中 "日인공섬 EEZ인정 안돼"

문화일보 2016.08.16. 14:40

日, 센카쿠 침입 中어선 공개
韓에 의원 독도방문 강력 항의

한·중·일 3국 간의 역사 인식 갈등이 각국의 해양 영토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다. 3국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거나 국제적 영토 지위 인정에 논란이 있는 상대방의 해양 영토에 대해 직·간접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은 지난 5~9일 사이 연이어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해와 접속수역 등에 침입한 중국 해경국 소속 공선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국내외에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 상황을) 호소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일본의 정치인과 각료들이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나, 이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과 일부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러나 해상 영유권에 대한 중국 측의 공세는 계속됐다.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는 재미 중국·대만계 단체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 광고는 지난 7월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재판에서 섬으로 인정되지 않은 타이핑다오(太平島·대만이 실효 지배)의 예를 들며, 일본의 최남단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도 섬이 아닌 암초이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광복절이었던 이날 한·일 간에서도 역사 인식 논란 대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치인·관료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는 대신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발언으로 맞섰다.

박준희 기자

[사설] 중일 양국의 동중국해 긴장 고조가 심상찮다

한국일보 2016.08.15. 20:12

동중국해의 센카쿠 군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심상찮다. 중국의 무력시위가 잇따르고, 일본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이 동중국해가 동북아 긴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센카쿠 문제는 한국과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맞물려 언제든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기로 확산될 불씨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지난 5일 중국 해경선과 중국 선박들이 센카쿠 군도 접속수역에 처음으로 함께 진입한 이후 중국 측 선박이 연이어 영해와 접속수역을 침범하는 등 긴장이 커지고 있다. 8일에는 10여 척의 중국 해경선이 접속수역을 항해하는 위력시위를 펼쳤다. 센카쿠 군도를 겨냥한 중일 간의 군 전력 증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센카쿠 군도를 관할하는 동해함대에 최신형 미사일 호위함을 실전 배치하자 일본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과 섬 탈환 작전용 수륙양용차 개발 등으로 맞서고 있다.

중일 간의 긴장 고조로 이달 말 예정됐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교장관 회의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쿵쉬안유 외교부 차관보의 방일을 센카쿠 군도 긴장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다음달 4ㆍ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일 정상회담이 파행한다면 G20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 국면을 조정하려던 우리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센카쿠 군도와 사드를 안보차원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연일 고강도의 사드 철회 압박에 나서는 것도 미국과의 패권다툼에서 사드 문제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센카쿠와 사드를 걸어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판단이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큰 시험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지역동맹 차원으로 사드의 의미가 확장되지 않도록 명분과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중일 간 센카쿠 군도 긴장고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우선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차질 없는 개최에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