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은행 폐쇄..미얀마·독일 등 北외교관 추방

뉴스1 2016.09.01. 18:25 

대북제재 6개월 효과..앙골라, 北과 상업적 거래 중단

최근 사드와 관련해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자국내 북한 은행의 신규지점이나 북한 지역내 중국 은행의 신규지점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북한 은행의 중국 지점을 폐쇄하는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6개월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또한 상무부 발표를 통해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에 전용되는 42개의 이중용도 물품 기술의 대북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당국자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 국내 조치를 취한적이 없었는데, 상무부가 조치를 취함으로 이행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외에도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다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53개 국가가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수십 개의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3국 국적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과 관련해서는 최근 요르단의 해운업체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 편의치적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요르단 외에도 4개국 정도가 더 북한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정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6척에 대한 입항금지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 선박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정박 또는 운행하고 있고 해외 입항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해 선급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으며, 영국도 보험제공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대상인 단천은행 대표를 추방한 데에 이어 미얀마와 독일도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라오스와 이집트도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련 인사를 추방했으며, 남아공에서도 북한 외교관 일부가 짐을 쌌다.

자국명을 공개하기 꺼려한 한 동유럽 국가도 KOMID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표적인 친북국가로 꼽혔던 앙골라는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에티오피아는 '북한과의 관계는 없다. 우리는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6개월을 초기 3개월과 최근 3개월로 나눴을 때 초기 3개월에는 위반 사례가 종종 보도됐었지만 최근 보면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학습효과를 체험하면서 과거에 비해 결의를 위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대북제재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