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온도차 여전..'민생' 마지노선 고수

뉴시스 2016.09.22. 18:16

6자수석 베이징서 회동 의견교환
유엔총회서 한·중 양자회담 불발
명백한 WMD 관여 증거 찾아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수위와 강도에서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언급하며 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뉴욕=AP/뉴시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71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 9. 20.

【유엔본부=AP/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9.22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추가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있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공개,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있어서 자신들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모인 각국 대표들 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온도 차는 감지된다. 이번 유엔총회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만 언급했을 뿐, 새로운 제재 필요성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유엔총회에 왕이 부장도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상 기류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상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한·미·일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윤 장관이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자칫 '껄끄러운 만남'을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있어서도 '민생'이라는 마지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민생 부문까지 포함돼 북·중 간 교역이 축소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리 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에 있어서도 앞선 2270호 수준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다만 "중국은 이번 홍샹그룹에 대한 조사처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불법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적 거래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