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바마 임기내 이란식 대북제재 모색"

세계일보 2016.10.07. 17:57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금융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가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백악관이 북한의 핵 무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마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자금을 대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란식 제재’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의미한다고 이 전문지가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향후 몇 개월 내에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정부가 중국과 뜨거운 논란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 내에서 현재 정치 일정을 살펴보면서 열띤 내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시간표를 볼 때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우리가 강력한 정책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미국 차기 정부는 보다 우위에 선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지는 “북한의 중단 없는 핵· 미사일 개발로 한국과 일본이 보다 공세적인 대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미국의 여야 의원들도 백악관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조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지는 “미국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 국영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의 많은 기업을 겨냥해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란식 제재조치가 북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수단을 동원하면 중국이 즉각 주권 침해라고 반발할 수 있다고 이 전문지가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란 방식의 제재조치를 단행하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 경제 관계가 손상되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FP가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중국 측과 북한에 대한 제재의 구멍을 모두 틀어막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