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상 관찰해 국민 개개인 신용평가..새 사회통제 수단"

연합뉴스 2016.11.29 14:43

점수에 따라 사회·경제활동 제한 방침..중국판 '1984' 논란

일상을 토대로 매긴 국민 개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중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빅 브라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중전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에 따라 '사회신용점수' 제도가 2020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여러 지방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 중인 37개 지방 정부는 주민 신용점수를 매기려고 사회·경제 활동 디지털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 무단횡단 같은 법규 위반, 가족계획 규정 위반, 심지어 불효 등도 감점 요인이 된다.

항저우에서는 지하철역에 "부정승차자는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서 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고 상하이시 공식 웹사이트는 교통법규 위반, 요금 미납 등 감점 요인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법률상 고령의 부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를 고소할 수도 있는 만큼 효도 역시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전국 시스템과 연계되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사법부에는 소송 관련 블랙리스트가 있고 행동이나 처신을 잘못한 관광객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를 가진 부처도 있다.

지방 정부들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판, 납세 등 공공기관 자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점점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쇼핑 등 일상적 습관으로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WSJ는 관측했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을 비롯한 8개 기업은 사회신용점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고객의 쇼핑 시기, 내역 등을 근거로 신용도를 매긴다.

당국이 점수화한 신용도는 개인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점수가 낮으면 대출, 취업, 진학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고급호텔 숙박과 같은 사치를 누리는 것까지도 금지된다. 반면, 점수가 높으면 관공서에서 각종 업무 처리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미 부동산 분쟁에서 패소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사업가가 항공권 구입을 제한받는 사례도 있다.

항저우의 인권운동가 짠아이쭝은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부족한 중국 사회에서 이 제도까지 전면 시행되면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조지 오웰 소설) '1984'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체제 '빅 브라더'가 냉혹한 감시자로서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구를 통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통제한다.

전문가들은 14억 인구의 데이터 통합과 보안 유지 때문에 정부 목표인 2020년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