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되는 韓日관계, 당분간 '해법' 쉽지 않을 듯

日 적반하장식 태도 일관…中, 北도 비판할 듯
"막후해결사도 없어" 지적 속 日태도변화 관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부정 행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가한 것과 관련,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은 윤장관의 전날 대일 공세와 관련, 당장 이날 저녁 반격에 나서는 등 기존의 적반하장식 자세에서 물러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간 과거사 공방은 이에 따라 장소를 국제무대로 옮겨 갑론을박을 주고 받으며 한동안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전면전이 유엔을 무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북한도 일본의 위안부 과거사 왜곡 행태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하고, 중국도 이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북한, 중국,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어지럽게 외교전을 펼치면서 잔뜩 찌푸린 동북아 정세는 당분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에 제시하는 해법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죄지은 쪽이 먼저 매듭을 풀라는 주문이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고노 담화 재검증 발언 등 과거사 망동을 거듭해왔으니 일본이 해법을 내놓은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베 정부의 인적 구성을 볼 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거나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동북아 재단 이명찬 박사는 "아베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변할 것 같지 않다"며 "아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돌파구가 생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흔들리던 한·일 관계 복원의 길이 한없이 멀어졌다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한동안 양국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정상회담 논의도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 단적인 실례다.

일본군 전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공방이 핵심 지도부간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도 또 다른 부담거리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아베 총리의 험담을 하고 다닌 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치권에 흐르는 전체적인 기류도 더할나위없이 냉랭하다. 새누리당 수뇌부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가 낙마한 이후에나 양국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심심치 않게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 재검증 발언 등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도쿄, 오사카 등에서 혐한 기류가 강해지고, 한국에서도 반일 정서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빚어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지만, 일측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하또야마 전 총리 동북아시아 고문을 맡고 있는 윤성준 고문은 "한일 관계는 사실 수뇌(정상)회담에서 나온다. 양국간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밀사나 막후해결사 현재는 없는 상태"라며 "한일 관계가 지금 막막하다.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재일 한국인, 무역 종사자 등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명찬 박사도 "지금 한일 양국이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미국도 조절할 수 있느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한일관계는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한동안 냉각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