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도 힘 실었다…'입시 쏠림' 현상 본격화 전망

뉴시스  2024. 5. 16. 17:47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승소 결정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 일단 유지…N수생 늘 듯
지역 국립대·지역인재 증원에 합격선 연쇄 하락 예상
N수생 급증하면 수능 난이도에도 불안감 줄 가능성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에 도전하려는 상위권 대학 출신 반수생이 급증하는 등 '의대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들의 50~100% 자율 조정에 따라 1500명 가량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국립대 의대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합격선 하락 기대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5161747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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