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강제징용 몽니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나

서울신문 2015-7-29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미군 포로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사과한 이 회사는 앞으로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에게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편파적인 태도를 지켜보다 못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미쓰비시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도 미쓰비시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미쓰비시가 중국인 보상에 돌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정치외교적 셈법에 따른 결과임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전에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미쓰비시의 사과 제스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과거사 부정, 집단자위권법 강행 등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달래는 방편으로도 유효한 데다 민간기업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덜했을 것이다.

 

현재 미쓰비시는 일본강점기 때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과를 통해 강제 동원을 인정하면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한국인을 논외로 밀어내려는 속내도 빤히 읽힌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와의 교감이 전제됐을 미쓰비시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국가의 국민을 강제 노역시킨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역사 인식은 제동이 걸려야 마땅하다.

 

미쓰비시의 사과 행보에는 일관된 논리가 없다. 한국인을 애초에 편파적으로 대우하려는 의도가 짙다.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사과와 보상 문제를 재론하기 난감해하는 눈치다. 외교 마찰은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불매 운동까지 나선 마당이라면 뒷짐만 지고 있을 사안이 더는 아니다. 일제 강제 징용은 우리에게 결코 민간 차원의 문제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완전히 판박이인 미쓰비시가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무해 보인다. 한·일 관계를 멀리 내다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