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그것은 문 대통령 하야를 더 빨리 재촉할 것/[박정훈 칼럼]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통령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그것은 문 대통령 하야를 더 빨리 재촉할 것

쿠키뉴스 2019.10.11. 11:32

윤석열 총장의 퇴임시점은 곧 문 대통령의 하야시점

조국 적폐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덮으며 분노와 화염의 회오리춤을 추고 있는 국론분열의 위기 속에 세간의 화제는 단연 문재인 대통령의 거취 문제이다. '그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는 하야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만일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야 국면을 맞게 된다면 언제 어떤 시점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중 여론은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광장 시위를 걱정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도록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거나, 일상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담론을 내놓거나, 아니면 자신의 패거리 이익만을 위한 당파적 언어만 남발하여 국론분열에 불을 지핀다. 그래서 대립 전선을 강화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주변 적국이 원하는 남남갈등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다.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광화문광장의 촛불 정신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광장을 그의 반대진영에 빼앗겼다. 그리고 서초동 대로변으로 이동했다. 그럼 문 정권의 정통성으로 떠받들던 광화문광장의 ‘촛불 정신’이 이제 ‘서초동대로 정신’으로 바뀌었는가?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쫓겨난 촛불 정신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유는 한 가지이다. 그들의 모든 정치적 행위와 행태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패의 도가니요, 적폐의 진원지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날개 없는 추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있다. 이유는 현 정권의 시작과 끝이 공정, 정의, 평등, 기회, 인권, 평화, 민주주의, 약자가 아니라 조작, 위조, 사기, 공갈, 사찰, 위증, 파당, 패거리, 부패, 적폐라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애지중지하던 촛불 정신의 진원지인 광화문광장을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빼앗겨 서초동으로 쫓겨났으니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할 수조차 없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다. 서초동 시위 규모도 조작과 위조의 가짜 뉴스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거짓 위에 더 큰 거짓의 집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에는 서초동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자신들의 집 근처에 와서 거짓과 위선의 거리시위 조작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시위중단 항의를 하고 나섰다. 결국 광화문에서 쫓겨난 문 정권의 촛불 정신은 서초동 대로변에서도 쫓겨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문 정권이 그토록 적대화시킨 강남지역의 ‘뱅뱅 사거리’나 ‘말죽거리 사거리’로 쫓겨갈 것인가? 문 정권이 버린 강남인데 강남주민들이 ‘문 정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자신들이 사는 강남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을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지금의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수록 문 정권의 지지자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출렁이는 민심의 파고 속에 문재인호는 뒤집히고 말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은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8%포인트)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불과 32.4%,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보면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견고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졌기 때문이다. 분명 요즘 문 대통령은 무척 초조할 것이다. 정권 획득이라는 최대 수혜를 가져온 촛불 집회의 본거지인 광화문광장이 지금은 자신의 하야를 외치는 반대진영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32.4%의 지지율 추락은 이제 문 정권에게도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오동잎과 같은 상징성으로 다가온다.

그 어떤 내정(內政)에 실패하더라도 ‘닥치고 김정은’, ‘닥치고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대했던 그에게 이 두 가지 호재도 사라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결국 광화문광장의 반대 집회 열기이다. 설령 11월에 김정은이 부산에 내려올 계획을 세웠더라도 광화문 시위대가 부산으로 쫓아 내려가면 이를 막을 길은 요원하다.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 남한 답방이라는 모험적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신변보장에 대한 문 정권의 능력을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 정권의 반대진영이 차지한 광화문 집회는 연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짜 평화요, 조작과 위선의 평화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내정 상황을 무시하고 문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국 운영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이 어제(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왜 갑자기 윤석열 총장 문제가 실검에 오르고 문 대통령은 경제현장을 찾았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얼마 전 내일신문과 서강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32.4%라는 국정 지지도 때문이다. 이 정도면 급락이 아니라 추락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대통령은 두 가지를 못한다. 하나는 그 어떤 개혁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이유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 기둥인 검찰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경찰이나 법원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락하는 지지율 32.4%를 보면서 문 대통령은 ‘나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초긴장의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권력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집권 이후 문 대통령의 생각 중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초조감 때문에 이제 모든 지지율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문 대통령은 결심을 한 것 같다. 조국 적폐게이트를 더는 끌 수 없고,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이 두 개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끌고 간다면 다음 총선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 만일 집권 여당이 민주적 혁신정당으로 거듭난 야당에게 전패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의 운명은 따로 묻지 않아도 정해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잘못된 경제정책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번복하고 있고, 경제현장을 찾는 쇼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국 적폐 몸통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조국 적폐게이트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동반 퇴진 시킨 이후,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새로운 인물로 검찰총장을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이런 일조차도 추진할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의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다. 이미 권력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권력은 비탈길에서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구르는 권력을 막을 수는 없다. 만일 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다시 세워 보고자 적폐몸통인 조국과 국민검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작당한다면 문 대통령의 운명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별장접대'라는 있지도 않은 흉물의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 적폐적통인 조국과 자신의 패거리들의 부패행각에 수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나쁜 의도라면 이는 공분의 화염에 기름을 붓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위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과거 채동욱 전 총장처럼 비열한 수법으로 끌어내리려한다면, 이런 치졸한 수작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분노심만 더욱 키울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문 대통령은 순식간에 자유의 적,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패거리 정권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위헌을 넘어선 내란선동행위에 다름 아닌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대성 때문이다. 문 정권은 바로 그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국 적폐몸통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작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하야 시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총장의 퇴임은 곧 민주주의와 법의정신에 대한 타살이 될 것이며 그 주범은 문 정권이 될 것이다. 진정 피의 불화를 맞고 싶지 않다면 윤 총장에 대한 불장난을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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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통령

조선일보 2019.10.11. 03:17

그래도 설마 싶던 文 정권의 정체를 막무가내 '조국 비호'가 속속들이 드러내주었다
특정 정파의 수호자이자 진영 이익의 대변인임을..

박정훈 논설실장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에 대한 청와대의 묵묵부답은 절망적이다. 수십만 명이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도 청와대는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서초동 집회 때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청와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조국을 퇴진시키라는 다수의 목소리엔 침묵하고 있다. 조국 일가족의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를 깔아 뭉개고 있다. 청와대 눈엔 광화문 광장의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

2년 전 대선 때 문 대통령 득표율은 41%였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0% 안팎을 맴돌고 있다. 나머지 60%는 반대하거나, 적어도 지지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광화문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이 60%에 속하는 국민일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조국 사태로 드러난 정권의 위선과 부도덕함에 화가 나 거리에 나왔다. 그런데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는커녕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비리를 은폐해주려 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항하는 국민을 향해 여권은 "불순한 군중 동원"이며 "내란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국민 취급을 안 하겠단 말인가. 60%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가.

이제 온갖 논란을 불렀던 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결론 내릴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불통을 치닫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한 이 막무가내 정권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국민 전체의 편인가, 친문·좌파 진영 편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가, 특정 정파 이익의 대변자인가. 그래도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조국 사태가 분명한 해답을 주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혀 온 이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게 됐다.

2년여 동안 우리는 우군·적군을 칼같이 구분하는 편 가르기 정권의 폭주를 목격해왔다. 반대파엔 가혹하고 자기편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었다. 적폐 청산을 내걸었지만 실제 벌어진 것은 정적(政敵)과 반대파를 겨냥한 유혈 숙청극이었다. 수많은 전(前) 정권 인사들을 인민재판식으로 법정에 세워 씨를 말렸다.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자기편을 갖다 앉혔다. 청와대는 운동권이 장악했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노총 출신들이 온갖 자리를 꿰찼다. 공기업·공공기관은 물론 공영방송과 각종 단체, 심지어 태양광 이권까지 싹쓸이하면서 그들만의 거대한 좌파 카르텔을 완성했다. 해도 해도 이렇게까지 '코드'와 '성분'을 따지는 정권은 없었다.

내 편이라면 특권과 반칙도 눈감아준다. 이 정권 들어 수십 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야당 시절엔 그토록 엄격하더니 자기편은 온갖 비리와 불법, 특혜 의혹이 드러나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은 것이 조국 장관이다. 문서 조작, 장학금 뇌물, 사모펀드 의혹 등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장관직은커녕 사법 처리 감인데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기편이란 이유만으로 특권과 반칙의 화신 같은 사람을 '정의 담당 장관'에 앉히고 국민의 분노를 불순한 선동으로 몰아붙였다. 정권의 편 가르기 통치술이 온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갰다.

이 정권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대리인이라 부르기 어려운 지경을 치닫고 있다. 국익과 국가 미래가 아니라 진영과 정파 이익을 우선하는 국정이 2년 내내 펼쳐졌다. 이념 편향 외교로 동맹을 흔들고 우방 관계를 파탄 내 여기저기서 차이고 무시당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오로지 노동만 중시하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서민 경제를 무너트렸으며 경제를 침체에 몰아넣었다. 2년여 동안 국격(國格)은 초라해지고 국민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다. 급기야 자기편을 구하려 정의와 공정을 희생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모두가 '40% 정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정권으로선 속으로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야당은 허약하고 우파는 분열돼 있으며 대부분 국민은 먹고살기 바쁘다. 핵심 지지층만 확실하게 잡으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선거도 필승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럴듯한 셈법이지만 결코 뜻대로 되진 않는다. 무시당하던 60%의 국민이 조국 사태 덕에 정권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권, 국익이 아니라 진영 이익의 대변인임을 간파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며 소셜 미디어엔 "광화문에 또 나가겠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친문 홍위병들이 아무리 조작해도 온라인에선 정권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래도 설마 하던 60% 국민을 향해 조국 사태가 기름을 끼얹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 똑같은 대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이 정권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