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나라 기둥 흔들고 ‘먹튀’한 문재인 정권… 통치행위 면피 안 된다

동아일보 2023. 7. 7. 00:06  수정 2023. 7. 7. 03:59

尹 “反국가 세력” 발언에 문재인 발끈하는데
文 지향한 나라가 기존 대한민국과 다른 건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진영 황금 밥그릇만 챙겨줘
국가 해악 끼친 결정들에 엄중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반(反)국가 세력” 발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
“냉전적 사고” 운운하면서 그가 펼친 주장의 요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으며 (그 결과물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대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호도한 주장이다. 북한이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본격 나선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0년대 후반이었다. 첫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이었으며,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문 정권이 지향한 새로운 나라가 기존 대한민국과는 달랐던 게 사실이다. 여기서 새로움은 업그레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대전환을 의미했다.....물론 결과적으로 문 정권의 다른 나라 만들기는 실패했다. 다만 하나 성공한 것은 자기 진영에 황금 밥그릇 챙겨주기였다.

명백히 민주적 절차의 위반이 있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선의의 실책이 아니라 의도적인 실정, 자기편 이권 챙겨주기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와 불의의 도치(倒置), 형평성 역전 같은 건 개의치 않고 5년간 나라 기둥을 부수고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다 먹튀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https://v.daum.net/v/20230707000609441
[이기홍 칼럼]나라 기둥 흔들고 ‘먹튀’한 문재인 정권… 통치행위 면피 안 된다

[이기홍 칼럼]나라 기둥 흔들고 ‘먹튀’한 문재인 정권… 통치행위 면피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