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 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세계일보 2023. 7. 21. 00:14

국방부 문건, 한·중 협의 증거 담겨
시진핑 방한 위해 사드 환경평가 미뤄
“전자파 인체 해 없다” 보고서 무시

문재인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공개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문건에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3불(不)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 2017년 10월 합의’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건은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외교·환경부 등 해당 부처와 가진 회의결과가 담긴 보고서다.

‘2017년 10월 합의’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 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가 발표한 협의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런데도 문정권 인사들은 ‘3불 1한’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약속하거나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

사드 배치에는 아예 뜻이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봉우리”라며 중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정권의 민낯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국가안보가 외교적 이벤트에 희생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721001441252
[사설]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 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

[사설]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 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조선일보 2023. 7. 21. 03:16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다. 그런데도 문 정부 5년간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였다.....방중에 악영향을 줄까 봐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미룬 것이다. 결국 문 정부 5년 내내 평가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사드 3불(不)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1한(限)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1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이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사항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줬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https://v.daum.net/v/20230721031611930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