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명 殺傷 막으려면 한·중이 不法 조업 공동 단속해야

(출처-조선일보 2014.10.11)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들이 단속하던 우리 해경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그중 한 명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10일 일어났다. 

불법 조업 어선 1척을 나포하던 중 인근에 있던 어선 4척이 더 몰려들어 모두 100여명의 선원이 10명에 불과한 

우리 해경에 흉기를 휘두르고 헬멧을 벗겨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조타실 바닥 등에 쏘았다고 한다.

서해의 우리 측 해상은 이미 전쟁 같은 상황이 된 지 오래다. 

무분별한 쌍끌이 저인망 어업으로 중국 측 바다의 어족량이 고갈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이 필사적으로 우리 측 어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침투(浸透) 어업'이라는 말까지 있다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 연간 20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된 어선은 작년 467건, 올 들어 현재까지 122건에 불과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에 즉각적으로 항의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다. 

중국 선원이 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불법을 단속하는 해경 10명이 흉기를 휘두르고 바다로 밀어 빠뜨리려는 100여명의 공격에 

둘러싸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불법 조업과 우리 공권력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자 처벌 운운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중국 측의 불법 조업 문제는 각종 외교 접촉에서 줄곧 다뤄져 왔고, 중국 측은 그때마다 개선을 약속했다.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의 대외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한·중 해경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중간 수역에서 처음으로 공동 순시를 하기로 했다 한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불법 조업을 하는 11월에서 5월까지 기간만이라도 상시(常時) 공동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