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18) 시진핑의 칼에 무너지는 중국 군부의 성역

(출처-조선일보 2014.07.22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관영 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뇌물수수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했다"고 

6월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허우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당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송치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해외 언론이 쉬차이허우의 수사 소식을 전해왔기에 당적 박탈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시진핑 총서기가 부패척결의 총구를 군 지휘부에까지 겨누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중국공산당 고위급 간부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수사를 할 경우 중앙정치국 위원에까지만 영향을 미쳤다. 

당과 한 몸처럼 얽혀 공산당의 집권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철옹성인 군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에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조차도 마음대로 군부의 일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쉬차이허우의 낙마는 

시진핑의 부패척결에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군부의 부패 간부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이후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패척결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그리고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앙정치국 위원,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고위 관료를 부패혐의로 

조사하거나 처벌했다. 드러난 사례는 모두 수십억위안의 검은 돈이 오가는 굵직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역대 공산당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부패척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공언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실속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부패 척결의 의지는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혀 무너지기 

십상이었고, 결국에는 말단 관료에게만 화살이 돌아가고는 했다. 

부패의 근원인 고위 간부는 떠들썩한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중국인들은 이미 이 악순환에 익숙해져 있으며, 정부가 정말로 고위급 탐관오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부패척결이라는 핑계로 간부들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일례로, 쟝쩌민(江澤民)은 취임 후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 시위원회 

서기를 제거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역시 취임 후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를 구속했다. 

이 두 굵직한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부패는 천태만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중국 국내외 여론이 시진핑 총서기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과거의 정치쇼의 재연에 그치지는 않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들의 부패는 몇몇 고위급 간부만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권력자까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당, 정부, 군부와 국영기업 및 금융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기에 지도자가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도 기득권의 견제 등 여러 저항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반부패 드라이브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저우융캉의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자산을 압수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저우융캉 당사자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큰 권력이 저우융캉을 보호해주고 있어 시진핑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추측한다. 만약 저우융캉에 대한 처분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중국인은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역대 중국 왕조의 몰락에는 바로 부패가 뿌리깊게 자리한다. 지방 관료에서부터 중앙의 고위관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탐욕을 부린 결과, 제도가 무너졌고 성난 민심이 정권을 뒤집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도 부정부패는 결국 당과 국가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역사적 교훈이 바로 현재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거 왕조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패척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해야 한다. 부패 척결은 오늘날 중국인들의 공통 관심거리이며 시진핑이 부패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다.

국민의 지지 외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재 중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재산공개법의 제정이다. 즉, 모든 공무원이 수입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 재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 재산공개법은 이미 오래 전에 건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직면한 저항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이 고위급 간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적 지지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도 효과적인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