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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서울신문  2024. 12. 6. 05:01 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조선일보  2024. 12. 6. 00:55 [비상계엄 파동]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 위해 했다”는데… 대통령실의 주장과 학자들의 반박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시(戰時), 사변(事變)에나 투입하는 군을 동원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남한 용병입니다, 북한군은 항복하십시오”…망명 기회도 거론 [포착]

서울신문  2024. 12. 6. 01:11 ‘우크라 韓용병’ 자처 남성 “북한군, 자유위해 항복하라” “김정은의 노예되지 말라” 촉구 “투항하면 망명기회 준다” 주장도 친우크라 단체, 해당 영상 공개 한국말 유창, 실제 한국인 여부 미확인 스스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 3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하는 친(親)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3일(현지시간) 한국말을 유창하게 쓰는 아시아계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했다. 남성은 1분 40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이 ‘남한에서 온 한국인’이며,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 3년째 러시아를 상대로 참전 중이라고 소개..

"北, 韓 계엄사태에 칼갈고 있어…조만간 도발 나설 것"

뉴시스  2024. 12. 6. 00:43 美전문가들, '계엄 후폭풍' 북한 준동 경고 "美, 북한 움직이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외적으로 거센 가운데,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 준동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활동 중인 이성윤 박사는 전날 밤 인터뷰에서 "비상 계엄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정적 이미지를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북한 지도부는 지금 당장 그들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평소답지 않은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패한 계엄령] 마비 걸린 한반도 외교…'尹 퇴진' 외치던 북한은 침묵

데일리안  2024. 12. 6. 00:40 외교·통일장관, 전날부터 일정 중단 외국 주요 인사 방한도 속속히 취소 북, 며칠 내 입장 발표할 것으로 보여 "북, 정치적 혼란 이용할 수도"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한반도 외교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외교·대외활동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연일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북한은 이번 사태에 새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고요한 긴장감이 맴돈다. 6일 외교·통일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예정된 대외 일정을 잇따라 취소했다. 비상 계엄의 여파로 외국 주요 인사의 방한 일정도 속속히 취소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 제..

[에스프레소] 한국 국회의 두 얼굴

조선일보  2024. 12. 6. 00:06 시끄럽고 더러운 국회일지라도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소중한 보루 그 밤을 지새운 의원·기자·군경들…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다 아침 출근길, 한강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할 때마다 저 섬이 소도(蘇塗)라고 생각했다. 유력 당 대표들을 포함해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이 워낙 수두룩해서 어쩌다 전과가 깨끗한 의원을 만나면 신기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아버지이자 정조(正祖)로, 아이돌보다 잘생긴 신의 사제로 추앙하며 코딱지도 서슴없이 대신 파내줄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툭하면 ‘탄핵’부터 읊어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기가 벅찼다. 집권 여당인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니 안 썼니로 내전 치르듯 치고받는 국민의힘 지켜보기도 숨이 막혔다. 마..

[기자의 시각] 中 가전에 있고 韓 가전에 없는 것

조선일보  2024. 12. 6. 00:04 요새 가전 ‘3종 신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로봇 청소기를 들이고 싶어도 선뜻 주저하는 또래가 많다.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으로, 거실 한가운데 높이 2~3cm 아기 매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 매트의 턱은 로봇 청소기에는 그동안 ‘통곡의 벽’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로보락이 출시한 한 로봇 청소기가 이 벽을 넘었다. 이 제품은 앞바퀴를 번쩍 들어 최고 4cm 높이 턱을 돌파할 수 있다. 로보락은 이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석권한 1위 업체다. 이미 신혼부부 사이에 180만원대 로보락 로봇 청소기는 ‘프리미엄’ 인식이 박혔다.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를 지렛대 삼아 최근에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까지 출시했다. 삼성전자·LG전자 아성인 ..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탈당 다시 요구"

조선일보  2024. 12. 5. 09:10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탈당 다시 요구” https://v.daum.net/v/20241205091023092[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탈당 다시 요구"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탈당 다시 요구"[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탈당 다시 요구”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