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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조선일보  2025. 3. 5. 00:15 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민주주의 ‘방화벽’건설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만, 172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소수당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때부터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윤석열·이재명식 정치가 본격 가동됐다. 대선 패배 2주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아직은 172석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말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정치가 성숙할 좋은 기회”라고 말..

[태평로] 中 축구장의 ‘전두환 사진’ 그 이후

조선일보  2025. 3. 5. 00:12 한국 축구장 경기 돌연 기권 공산당 ‘한일 민심 쟁취’ 지시 트럼프 폭력, 시진핑 미소 때 美中 싸움보다 우리 내분이 걱정 지난달 19일 울산에서 예정된 산둥 타이산과 울산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 경기는 시작 휘슬이 울리기 두 시간 전에 취소됐다. 산둥 측이 “선수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돌연 기권했기 때문이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것도 아닌데 경기 직전에 단체로 건강 이상이라는 것이다. 향후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와 벌금 등 중징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산둥 구단이 이랬던 건 11일 중국에서 열린 광주 FC와 경기에서 산둥 일부 팬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꺼내 들고 광주 선수들을 자극한 사건 때문이다. 중국 매체는 울산전 포기 이유로 ‘경기 중 통제할 수..

잔칫날에도 맞았다 “이젠 못 참아”…트럼프에 반격 나서는 중국

매일경제  2025. 3. 4. 22:24 中, 美의 관세폭탄에 ‘맞불’ 美농산물 15%P 추가 관세 ‘4일 0시’ 되자 곧바로 발표 AI스타트업 등 25개社 제재 “압력·위협 절대 용납 안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첫날에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곧장 반격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포인트,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1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10%포인트 추가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4일 0시(미국 동부시간) 직후에 나온 ‘보복 관세’ 조치다. 다만 이달 10일 이전에 선적돼 다음달 ..

갓 짜낸 니혼슈, 시속 300㎞ 고속 열차 타고 달린다 [방구석 도쿄통신]

조선일보  2025. 3. 4. 22:41 [79] 日 대표 고속열차 신칸센, 승객 좌석 떼고 화물 싣기로 1964년 개통 이후 최초… 대규모 수송난 위기에 대처 “초고급 해산물도, 정밀 기계도 수송할 수 있다” 일본 민영 철도 회사 JR동일본(東日本)이 신칸센에서 승객용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을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시속 300㎞를 달리는 고속 열차를 화물 운반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JR동일본은 도쿄역과 야마가타역을 오가는 신칸센 ‘츠바사(つばさ·날개)’의 7량짜리 열차 한 편성을 올가을부터 이렇게 화물 전용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964년 개통된 신칸센이 화물 전용으로 달리는 것은 최초라고 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화물 전용 신칸센은 올가을부터 도쿄역을 출발해 약 ..

[삶-특집] "북한 EMP탄 투하하면…한국상공 비행기들 거의모두 추락할수도"

연합뉴스  2025. 3. 4. 06:01 "병원 마비, KTX 사고, 고속도로 추돌…전국 아수라장, 사망자 속출" "자체 핵무장 통한 군사력 균형 필요…궁극적으로 남북통일 이뤄내야"※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106주년 3.1 절을 계기로 기획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시작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안보, 통일 등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 묶었습니다. 핵 EMP탄에 대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의 발언은 이미 송고된 인터뷰기사에 없었던 것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했습니다.길게는 1년 동안 한국 국민은 전기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한다. 상점도 문을 닫아 수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 병원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

"우크라 소외 종전 땐 美동맹 핵무장 불가피" WSJ

뉴시스  2025. 3. 4. 00:13 "러, 다른곳 침공하거나 제3 강대국 이웃 침공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간 백악관 협상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종전이 성사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WSJ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평화를 끌어낸다면, 향후 다른 곳을 침공하거나 다른 강대국들이 이웃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무역 및 안보 관계를 모색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은 중국..

트럼프의 러시아 피벗, 다음은 美·北 밀착 우려

조선일보  2025. 3. 4. 00:50 우크라 홀대로 美·러 밀착 확인 유럽 “고립될 수 있다” 위기감 전문가 “대북 협상 과정에서 러 끼어들고 한국 배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자유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고 백악관에서 내보내자 러시아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CNN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은 트럼프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밀착하면서 러시아로..

[사설]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조선일보  2025. 3. 4. 00:22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 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이 폰을 포렌식으로도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