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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3. 5. 11. 00:01 “巨野 입법에 막혀 제도 정비 못했다” 취임 1년 되도록 야당 탓하는 대통령 민주당에 국정 협조 요청한 적도 없고 국민의힘도 ‘꼰대 정당’으로 변해버린 듯 취임 1주년 하루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동의한다. 대통령실 책상 위 ‘The Buck Stops Here’ 팻말,백악관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팻말이 지켜보고 있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그 팻말을 책상 위에 놓고 싶다던 사람이 윤 대통령 자신이었는데, 취임 1년이나 됐는데도 남 탓이나 하는 건 대통령답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꼰대의 힘이 되고 말았..

동아일보 2023. 4. 27. 00:00 86그룹 관통하는 코드는 반미 친북 하나같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 부인하기 때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은 상징적이다. 1984년 민정당사 점거사건 때 “광주 학살범 처단”을 외친 연세대 첫 직선 학생회장이 송영길이었다. 그는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난 운동권 86그룹의 맏형이고 그들을 관통하는 코드가 반미(反美) 친북(親北)이다.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이른바 진보의 민낯이 윤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 폭로된 형국이다. 구질구질하다. 원로 정치인 유인태가 다 털어놓고 정계 은퇴를 하라고 권하는데도 82..

동아일보 2023. 4. 13. 00:00 “총선에서 정권 견제론 50%” 여론조사 대통령보다 대통령실은 더 오만하다 설명·공감·사과·책임 안지는 4無 정권 ‘검찰공화국’에 ‘검찰당’ 식물대통령 우려 따지고 보면 기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권 견제론이 나온단 말인가. 내년 4·10총선 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라는 갤럽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고 나는 혼자 갸우뚱했다. 총선 1년 전 여론조사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설문조사가 있었다. 결과는 무섭게 정확했다. 2019년 4월 11일 ‘정부 지원론’이 47%, ‘정부 견제론’이 37%였..

동아일보 2023. 4. 8. 10:00 수정 2023. 4. 8. 13:55 꼭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돼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2012년 대선 과정 중 논란이 됐던 ‘노무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4일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던 거다. 10년 후인 지금, 신문지면으로 다시 보니 섬뜩하다.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시 10·4 선언 초안까지 만들었던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이 돼서는 2007년에 못했던 ..

동아일보 2023. 3. 30. 00:00 10년 전 통진당 사건 연상시키는 北 지령 문 정권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했다 대통령에게는 안보리더십이 가장 중요 문재인은 무엇을 위해 南을 위태롭게 했나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다. 북한이 민노총 간부에게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 전기를 끊을 준비를 하라는 지령문을 내려 보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 화성·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저장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을 장악해 국회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북한 지령까지 보니, 생각난다. 꼭 10년 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사건이다. 이석기는 1999년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었으나 두 차례 특별..

동아일보 2023. 3. 25. 10:00 수정 2023. 3. 25. 10:04 정치는 말(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감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2013년 10월 국감에서 나온 불후의 명언이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이 정도 발언은 나올 줄 알았다. 윤 대통령이 진정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면 말이다. 아니었다(기억에 남는 발언이라면 ‘미로에 갇힌 대통령’ 정도?) .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읽은 5792자 분량의 원고는 국무위원 교육용이라면 몰라도 국민 설득용으로는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스러웠다. 적어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보다는 자국민에게 친절했어야 마땅했다는 ..

동아일보 2023. 3. 2. 00:04 3·1운동 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원했다 지금 우리는 막강한 특권의 검찰이 주인된 신분제 국가에서 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 인사 검증 잘못해 대통령 눈과 귀 가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3·1절 기념사는 쉽고 명확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했다. 목숨 걸고 만세 불렀던 우리 선조들이 염원한 나라는 왕조의 부활 아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었다. 이토록 당연한 연설이 반가운 이유는 지난 5년간 죽창 들고 외치는 대통령 기념사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연설대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해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검찰..

동아일보 2023. 2. 25. 10:00 수정 2023. 2. 25. 12:51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1938년 초연된 연극 ‘가스등’(1944년 영화로도 나왔다)에서 나왔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다. 본래 의미는 ‘오랜 심리적 조작으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가해자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지만 요즘 미국 정치판에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말, 대(對)국민 사기를 심플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쏟아낸 가짜뉴스를 모아 ‘가스라이팅 아메리카’라는 책까지 나왔겠나. ●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뭔가 더욱 놀라운 건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토하는 데 똑똑한 의원들도, 극성맞은 개딸들도 잘도 넘어간다는 것이다. 대선 때 이재명은 “존경하는 박근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