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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7. 8. 02:07 선거 없는 올해, 마지막 골든타임 '채상병 특검' 간다면 수정안 내고 사과 안한 김 여사, 검찰 출두하길 나라 밖을 보면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아노미(Anomie) 양상이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교체론이 불거져 격랑에 휩싸였다. 태평양 저쪽에서 한반도로 쓰나미가 몰려올 듯 위태롭다.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작정 기댄다면 순진하고 무책임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조·소 동맹 조약' 수준으로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렸다. 14년간 집권해온 영국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래 190년 만에 최악의 총선 참패를 맛봤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은 물가 ..

중앙일보  2024. 7. 3. 00:51 검사 4명 탄핵에 “이재명 처벌 모면용” 비판 일어 피고인 측이 검사 조사하는 황당무계 벌어질 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어떤..

조선일보  2024. 7. 1. 00:07 당연히 나올 비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나 딱 예상했던 내용으로 나오니 서글플 정도다.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 체결 이후 쏟아지는 ‘윤석열 외교 실패론’ 얘기다. 이번 정부가 북한을 버리고 일본과 굴욕적 화친을 하더니 대(對)러 제재에 쓸데없이 참여하고 포탄까지 우회 지원해 러·북이 밀착할 빌미를 줬다고 한다. “한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란 표현도 봤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지간히 윤 대통령이 싫긴 싫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다. ‘윤석열 외교’에 대한 비판을 부정·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국제 정세의 해석 틀 내에서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교의 게임이 벌어지는 판은 소셜미디어의 분석가들 생각보다 훨씬 다차..

뉴시스  2024. 6. 30. 05:00 1강(한동훈)·2중(나경원·원희룡)·1약(윤상현) 구도 한, 강한 견제에도 여당 지지층·무당층 지지 굳건 나·원, 연대설 선 그었지만…단일화 요구 있을 듯 국민의힘 당대표 초반 판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형성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원희령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보수진영 원로와 범친윤(친윤석열)계 등의 지원을 받으며 약진하고는 있다. 이에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1차 과반을 저지한 후 결선에서 역전을 노리는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의 연합 구도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30일 각 후보 캠프의 취재를 종합하면 초반 판세는 1강(한동훈)·2중(나경원·원희룡)·1약(윤상현) 구도에서 ..

시사저널  2024. 6. 28. 09:00 소여(小與)의 등원 결정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다지만 정작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비정상투성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巨野) 민주당의 의정 운영 행태가 21대보다 한층 거칠고 야해졌기 때문이다. '야하다'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는 뜻인데 그들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와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소리치고 거부하는 것 외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다운 경륜과 의젓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약자는 지혜로 살아남는 법인데 장수 없는 오합지졸로 그것조차 여당에선 귀할 뿐이다. 정청래의 기괴한 상임위 운영, 국민 모독 수준 18개 상임위 가운데 모든 안건이 몰려드는 저수지로서..

더팩트  2024. 6. 28. 00:00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野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국회 파행 우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국회는 혼돈의 싸움터였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하며 '힘'의 우위를 과시했고, 여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대야 투쟁에 집중했다. 꽉 막힌 정국,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개원한 지 28일 만에 원 구성은 마무리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에 백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

데일리안  2024. 6. 26. 07:07 5품 문신이 대장군 뺨을 때리다 장성들을 조리돌림한 좌파정권 군 수뇌급에 반성퇴장 명하다니 고려 제18대 왕 의종(毅宗)은 자질이 매우 부족한 군주였다. 문치주의 전통 속에 귀족집단의 타락과 부패는 제어불능 상태에 이르렀다....왕은 곳곳에 정자를 지어 유흥을 즐기고, 아부하는 신하들과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환락을 구가했다. 그가 화평재(和平齋: 개경에 있던 재실)에서 연회를 즐길 때 아부꾼 문신들이 태평호문지주(太平好文之主: 태평세월에 글을 좋아하는 임금)라고 그를 칭송했다. 왕은 이 칭호를 좋아해서 그 아부꾼 문신들에 대한 총애를 더 보탰다. 문신의 무신 천대는 이미 오랜 풍조가 되어 있었다. 의종의 선왕 인종(仁宗) 때 내시(內侍: 왕을 곁에서 모시는 직위..

조선일보  2024. 6. 25. 00:10 대통령·국회 둘 다 국민 선출 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 우리는 지금 처음 목격중 愚衆이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는 이 대표. 개화기 신파극인 줄 알았다. 둘은 1964년생 동갑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사화(privatization)다. 한국 정치의 손에 닿으면 뭐든 사유물로 바뀐다. 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