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33

[김동호의 시시각각] 박정희가 ‘쓴소리 총리’를 쓴 이유

중앙일보 2023. 11. 17. 00:28 경제 비상에도 3류 정치 점입가경 정부도 중심 못 잡고 핵심정책 표류 널리 탕평책 펼쳐야 리더십 강해져 내년 총선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같은 대중영합적 정책을 내놓았다. 선수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쏟아냈다. 시장원리를 허무는 ‘횡재세’도 거론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우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 고질적 3류 정치가 질주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경제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할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사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전광석화로 국회..

[朝鮮칼럼] 나라가 먼저라는 인요한은 외롭다

조선일보 2023. 11. 15. 03:10 뼈·살·영혼까지 한국에 바친 진심과 성실의 가족 4代 하지만 한국 정치서 혁신위는 조광조·이율곡처럼 실패 운명 선거는 결국 정당보다 대통령… 발본적 혁신없이 승리는 없다 1997년 1월, 인요한은 덜컹덜컹 겨울의 황량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평양을 향했다. 압록강 둑길에 불을 지펴 놓고, 어린아이들이 달리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새카만 얼굴에 해맑은 웃음. 그 하얀 웃음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어나고 자란 전라도 순천의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이다. 순박한 아이들의 하얀 웃음에 눈물 짓는 토속적 한국인은 이제 드물다. 인요한의 심성에는 된장 냄새가 배었다. 그 맛있는 김치를 먹지 않는 미국인을 이해할 수 없어, 한국에..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중앙일보 2023. 11. 9. 00:41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수도권 표심 노린 총선용” 의심 지방소멸, 수도권 편중 부채질 런던광역시 둘러싸고 대혼돈 일본은 전국에 82개 중추도시 지방도시 특성화 전략 만들어 수도권 인구 지방으로 분산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려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판과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김포구’ 입법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간판 대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란 어정쩡한 이름을 달고 출범했다. “서울·부산·광주 3대 메가시티를 키워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조경태 특위 위원장)이라지만, 역풍을 의식..

[강경희 칼럼] ‘서울시 김포구’, 김동연의 뼈아픈 자책골

조선일보 2023. 11. 6. 03:10 수도권이 인구 절반 2등신의 나라 경기도는 지방이 아니다 인구·기업 몰리는 수도권 경기북도 쪼개면 발전한다는 국토 갈라치기 하다 역풍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다른 서울 인근 도시까지 들썩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조롱거리”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 본 발상”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아주 참 못된 정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는 ‘못된 정치’로 이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은 김 지사 자신이다. 만약 서울을 확대한다면 서울을 에워싼 구리·하남·과천 등이 1순위로 꼽히는 게 자연스럽다. 엉뚱하게 김포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건 김..

"재미 좀 봤다" 노무현 승부수…메트로폴리탄 서울과 빼닮았다

중앙일보 2023. 11. 5. 05:00 수정 2023. 11. 5. 06:29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에 대해 여권 핵심부는 “16대 대선 때의 수도 이전 논의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이번 구상은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이 롤모델로 삼는 신행정수도는 2002년 16대 대선 레이스 막바지 무렵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승부수로 띄운 공약이다....결과는 충청권 바람을 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였다.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57만여 표 차로 이회창 후보를 앞섰고, 충청권에서 더 얻은 36만여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자의 시각] 200석 ‘절대 의석’ 꿈꾸는 野

조선일보 2023. 11. 4. 03:03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으로부터 얼마 전 “내년 총선은 크게 이긴다. 질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불안은 여전하며, 수능을 못 본 수험생과 가족들은 “이게 다 킬러 문항 난리 때문”이라며 정부를 원망할 거라고 했다. 민주당이 연말에 있을 표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면 수사 국면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필승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지금 하는 게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180석 또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단독 200석’ ‘야권 연합 200석’을 말하기 시작했다. 과거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 목표다...

삼성>소니, 현대>도요타, 서울은 도쿄를 넘을 수 있을까[이규화의 지리각각]

디지털타임스 2023. 11. 3. 06:40 서울 수축 중, 응축된 에너지 출구 필요 1360만명 경기도 효율적 도정한계 이탈 도쿄, 주변 市 흡수해 1400만 인구 유지 지방은 혁명적 인센티브, 서울은 '국대' 글로벌 경제경쟁은 메가시티간 대항전 김포가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론'이 여론을 달구고 있다. 서울이 더 커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균형발전론에 막혀 그동안 입도 벙긋하기 힘들었다. 이미 충분히 큰데 더 커야 한다고? 수도권집중화가 고질이 된 만큼이나 균형발전 도그마도 완고했다. 서울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 역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서울 확대론이 나왔으니 민주당의 말마따나 뜬금없다. 하지만 서울은 커져야 한다.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은 부풀어 오른 계란찜 형..

[송평인 칼럼]먼저 한 도발을 바로잡는 건 도발이 아니다

동아일보 2023. 10. 31. 23:51 ‘赤化 없는 독립은 없다’는 빨치산이 서훈되고 서훈을 근거로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되고 국방부와 육사에까지 흉상이 만들어지고 국민의 포괄적 추념의 대상이 되는 역사 도발 계봉우는 이동휘와 함께 볼셰비키 노선을 따르는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다가 소련에 정착했다.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로 강제이주 당한 후에는 그곳에서 한국어 학자와 한국 역사가로 행세했다. 그는 1952년 펴낸 ‘조선역사’에서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미구(美寇)가 남선(南鮮)으로 붙어 북선(北鮮)까지 강점하기 위해 고금에 유례없는 비행(非行)을 범하고 있다”고 썼다. 계봉우의 유해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전용기로 옮겨져 국립현충원에 묻혔다. 김영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