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64

[차이나인사이트] 대만해협이 불붙으면 한반도는 무사한가

중앙일보 2022. 12. 14. 00:28 시진핑 3기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보고는 대만문제 해결을 당의 역사적 임무로 규정했다. 대만을 해방의 대상으로 여기던 개혁개방 이전의 결기가 느껴진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에서 17년의 청춘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통일대업 완수로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꿈과 달리 대만문제가 잘못되면 어떤 치적도 빛을 잃고 장기집권 구도에도 금이 간다. 시진핑은 대만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나.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무언가. 미·중 틈바구니에서 대만의 선택지는 있나. 대만해협이 불붙으면 한국은 무사하나. 다음 네 개 의문 속에 그 답이 있다. ■ 「 한반도·대만의 전쟁·평화는 한몸 미국은 중국 제어하려 ..

[전영기의 과유불급] ‘대통령 문재인’은 왜 3시간30분간 행동하지 않았을까

시사저널 2022. 12. 9. 09:08 남북 첫 정상회담을 2000년 6월 성사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북한 측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지 않았다.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의 《증언》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당시 북한 측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 기자의 방북을 거부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북측이 위협하는 대로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니 강력히 항의하고 정면 돌파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해 해당 기자의 방북을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이대준 월북몰이'의 진실보다 더 알고 싶은 것 눈앞에서 국민의 생명·인권·국체가 훼손당하는 상황을 보고..

[최진석 칼럼]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중앙일보 2022. 12. 9. 00:39 「 ‘국가는 민족공동체’ 미성숙 시각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으로 연결 안일하고 게을렀던 주류 세력은 정체성 파괴 위협에 느슨한 대응 」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의 원인은 우리가 우리 피를 흘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왜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갖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왜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다 보니, 매우 유력한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가 국가보다는 민족을 앞세우는 미성숙 상태를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아직도 국가를 이익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민족 공동..

최악의 저출생 국가 한국... CNN이 본 원인은 "청교도적 접근"

한국일보 2022. 12. 5. 15:20 미국 CNN방송, 한국 저출생 문제 보도 "한국, 한부모·동성부부에 '부모 자격' 인정 안해" 과도 노동·가부장제·정상가족주의 등 원인으로 지목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출생률(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국가로 나타난 한국에 대한 미국 CNN 방송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CNN은 지난 4일 '한국이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만큼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게재된 기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의 출생률이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은 물론,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크게 낮으며 이는 연금 시스템을 지원하는 노동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尹 대통령, 2~3년 내 종북 세력 정리하면 역사적 인물될 것” [송의달 LIVE]

조선일보 2022. 11. 19. 09:33 3당 합당 주역인 황병태 前 주중대사 인터뷰 ①박정희 대통령의 진면목 ②중국 정세 ③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코리아 프리즘] 황병태(黃秉泰·87) 전 주중대사는 관계와 학계, 정계, 외교계 등에서 두루 성공한 ‘4모작(耗作) 인생’의 주인공이다. 21세로 서울대 상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56년 고등고시 7회(외교과)에 합격한 그는 경제개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29세이던 1964년 초 박 대통령 주재 월간 경제동향회의 브리핑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브리핑은 원래 국장급 몫이었으나 명쾌한 언변과 판단으로 박 대통령을 매료시킨 황병태 경제기획원 공공차관과장이 도맡았다. 그는 국책 외국 차관 도입과 새마을운동,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네옴시티 100조 따내자, K테크 총력전

중앙일보 2022. 11. 18. 00:13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 한국 경제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 기업에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돈 보따리’를 풀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K테크’를 앞세워 인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했다. 채 24시간도 안 되는 방한 기간에 한국 산업계를 들었다 놓은 셈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2조 달러로 추정되는 재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린다. https://v.daum.net/v/20221118001300640 네옴시티 100조 따내자, K테크 총력전 네옴시티 100조 따내자, K테크 총력전 ‘미스터 에브리싱(M..

美 “동북아 전력 강화”… 北 싸고돈 中, 한미일 3각 표적 자초했다 [사설]

동아일보 2022. 11. 14. 00: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3국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최초의 한미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에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어제 연쇄 정상회담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각 협력의 강화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미일 3각 체제는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방..

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날이 ‘통일의 그날’

신동아 2022-11-10 10:00:01 한반도 통일 보는 美·中·日 지정학적 관점 ●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두 나라, 한국과 폴란드 ● 중국은 두 동강난 망치, 일본은 부러진 단도 원해 ● 주변 강대국에 분단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장치 ● 통일 한반도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 ● 미·중 패권경쟁은 남북통일 이룰 기회 미국 시카고대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는 200여 개에 달하는 세계 국가 중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서유럽의 역사적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과 동쪽의 전통적 강대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 유럽의 큰 전쟁을 모두 겪어야만 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벌, 독일이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